톡톡 사이다경제 (1076회)
등록일 : 2024.09.0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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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째 민생토론회,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
임보라 앵커>
국민의 이야기를 듣는 스물여덟 번째 민생토론회, 오늘은 미래도시 광주로 떠납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
광주 AI 집적단지 추진 계획은?
광주 AI 과학영재학교 설립 계획은?
광주 미래차 핵심부품 산업 전망은?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추진·발전 계획은?
광천권역 BRT 사업 추진 계획은?
*보건복지부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09.04) [브리핑 인사이트]
조유나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보건복지부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09.04)
2.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회의(09.05)
오늘 두 가지 브리핑 짚어봅니다.
1. 보건복지부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09.04)
먼저 연금개혁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보시죠.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보험료율 13%는 21대 국회와 공론화 논의 내용, 국민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할 방침입니다.
기업과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보험료율은 한번에 인상하지 않고 매년 조금씩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전했습니다.
소득대체율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브리핑으로 살펴보시죠.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소득대체율은 올해 42%로 2007년 법 개정에 따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정 안정과 함께 노후소득 강화도 필요하다는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42%로 인상하겠습니다."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가리킵니다.
이 소득대체율이 42%라는 것은 만약 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이 있다면, 연금으로 42만원을 수령한다는 뜻입니다.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 한다는 내용 또한 있었는데요.
브리핑으로 살펴보시죠.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연금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50대는 매년 1%p씩 4년에 걸쳐 인상하겠습니다.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20대 청년들은 16년에 걸쳐 매년 0.25%p씩 인상하겠습니다."
50대는 매년 1%p씩 4년에 걸쳐 인상하고, 20대 청년들은 16년에 걸쳐 매년 0.25%p씩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폭을 달리 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보험료율을 13%, 그리고 소득대체율을 42%로 조정하면서 인상 속도를 모든 세대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현재 59세인 가입자는 평균 7.8%의 보험료율과 56.5%의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지만, 올해 가입하는 18세 청년 가입자는 평균 12.8%의 보험료율과 42%의 소득대체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결국 인상 속도의 차등화는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2.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회의(09.05)
다음 브리핑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회의입니다.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을 막기 위한 여러 방안이 나왔는데요.
브리핑으로 살펴보시죠.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지자체장을 반장으로 한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하고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별 1:1 응급의료기관 전담책임관을 지정하여 특이사항 발생시 적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의료관리상황반과 1:1 응급의료기관 전담책임관을 지정해서 특이사항을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응급의료 차질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의료개혁과 재정계획에 대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브리핑으로 살펴보시죠.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정부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과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재정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는 중증·필수 의료 수가개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국민과 의료계 등의 의견을 경청하며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의료개혁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 국가재정 10조원,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을 10조원 이상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경기도 양평 두물머리 [함께 힐링]
*한국에서 딱 한 번 성공한 인구 분산 정책!!! [S&News]
김용민 기자>
# 금과 땅
미국 서부개척시대에 동부의 이민자들을 서쪽으로 보내기 위한 유인책, 다름 아닌 금과 땅이었습니다.
NFL 풋볼팀 샌프랜시스코 49ers의 팀명은 1849년 금광을 찾아 샌프랜시스코로 온 개척자들을 기념하고 있죠.
골드 러시뿐만 아니라 토지도 큰 역할을 했는데요.
1862년에 제정된 홈스테드 법을 통해 5년 동안 땅을 경작한 이들은 공짜로, 160에이커의 토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에이커는 약 1천224평, 19만5800여 평의 땅을 갖게 된거죠.
혜택을 본 이들이 무려 2백만 명 이상입니다.
160년 전 유인책이 금과 땅이었다면, 현재는 일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를 옮겨다닙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아시다시피 조선왕조 500년을 거쳐, 지금까지, 목적지는 서울입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전체 인구의 약 50%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몰려 사는 기형적인 나라가 됐습니다.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부터 인구 분산 정책은 꾸준히 추진돼 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미완의 과제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고, 급기야 지방 소멸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인구 분산 정책이 유일하게 딱 한 번 제대로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 맹모삼천지교
1960년대 서울은 포화상태였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밀려드는 이들을 막을 수는 없었죠.
박정희 대통령은 대규모 강남 개발 사업을 진행합니다.
바로 1970년대 후반 강남 이주가 본격화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인구 분산(?) 정책.
유인책은 교육이었습니다.
정부는 강북의 명문 고등학교를 강남으로 옮겼습니다.
서울고, 경기고 같은 공립고 뿐만 아니라 휘문고 같은 사립고도 이전시켰죠.
이후 이 대책은 8학군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인구를 분산시킬 수 있었던 방법은 바로, 대학입시였습니다.
맹모삼천지교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었던 거죠.
지방 시대를 내건 윤석열 대통령도 이 점을 착안해 교육발전특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특구에서 교육받은 인재들이 전부 서울대 가겠다고...
인서울 하겠다고 서울로 가면 도루묵입니다.
굳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그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구해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장 베스트겠죠?
결국 일자리도 중요한 축입니다.
# 상속세 면제
일자리를 통한 인구 분산 정책이 시작된 건 노무현 정부였습니다.
공공기관을 각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공공기관에 취업한 이들이 그 지역에 머물도록 혁신도시를 만든거죠.
하지만,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겁니다.
그렇다고, 효과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세종시만 하더라도 서울 출신 공무원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처나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민간 기업입니다.
최근 경기도 화성시 사례에서 보듯 기업의 효과는 상당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이건데요.
바로 상속세.
기회발전특구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인에게는 상속세를 완전히 면제해주기로 한겁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만 빼고 말이죠.
여기에 정부는 인력양성 지원을 포함한 우대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회발전특구는 대전, 대구, 부산 등 8개 시도의 23개 지역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기회발전특구 8개 시도지사들과 만나,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는데요.
자, 지방 시대, 인구 문제 이 모든 건 실타래처럼 얽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임보라 앵커>
국민의 이야기를 듣는 스물여덟 번째 민생토론회, 오늘은 미래도시 광주로 떠납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
광주 AI 집적단지 추진 계획은?
광주 AI 과학영재학교 설립 계획은?
광주 미래차 핵심부품 산업 전망은?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추진·발전 계획은?
광천권역 BRT 사업 추진 계획은?
*보건복지부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09.04) [브리핑 인사이트]
조유나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보건복지부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09.04)
2.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회의(09.05)
오늘 두 가지 브리핑 짚어봅니다.
1. 보건복지부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09.04)
먼저 연금개혁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보시죠.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보험료율 13%는 21대 국회와 공론화 논의 내용, 국민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할 방침입니다.
기업과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보험료율은 한번에 인상하지 않고 매년 조금씩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전했습니다.
소득대체율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브리핑으로 살펴보시죠.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소득대체율은 올해 42%로 2007년 법 개정에 따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정 안정과 함께 노후소득 강화도 필요하다는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42%로 인상하겠습니다."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가리킵니다.
이 소득대체율이 42%라는 것은 만약 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이 있다면, 연금으로 42만원을 수령한다는 뜻입니다.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 한다는 내용 또한 있었는데요.
브리핑으로 살펴보시죠.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연금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50대는 매년 1%p씩 4년에 걸쳐 인상하겠습니다.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20대 청년들은 16년에 걸쳐 매년 0.25%p씩 인상하겠습니다."
50대는 매년 1%p씩 4년에 걸쳐 인상하고, 20대 청년들은 16년에 걸쳐 매년 0.25%p씩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폭을 달리 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보험료율을 13%, 그리고 소득대체율을 42%로 조정하면서 인상 속도를 모든 세대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현재 59세인 가입자는 평균 7.8%의 보험료율과 56.5%의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지만, 올해 가입하는 18세 청년 가입자는 평균 12.8%의 보험료율과 42%의 소득대체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결국 인상 속도의 차등화는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2.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회의(09.05)
다음 브리핑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회의입니다.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을 막기 위한 여러 방안이 나왔는데요.
브리핑으로 살펴보시죠.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지자체장을 반장으로 한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하고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별 1:1 응급의료기관 전담책임관을 지정하여 특이사항 발생시 적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의료관리상황반과 1:1 응급의료기관 전담책임관을 지정해서 특이사항을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응급의료 차질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의료개혁과 재정계획에 대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브리핑으로 살펴보시죠.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정부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과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재정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는 중증·필수 의료 수가개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국민과 의료계 등의 의견을 경청하며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의료개혁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 국가재정 10조원,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을 10조원 이상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경기도 양평 두물머리 [함께 힐링]
*한국에서 딱 한 번 성공한 인구 분산 정책!!! [S&News]
김용민 기자>
# 금과 땅
미국 서부개척시대에 동부의 이민자들을 서쪽으로 보내기 위한 유인책, 다름 아닌 금과 땅이었습니다.
NFL 풋볼팀 샌프랜시스코 49ers의 팀명은 1849년 금광을 찾아 샌프랜시스코로 온 개척자들을 기념하고 있죠.
골드 러시뿐만 아니라 토지도 큰 역할을 했는데요.
1862년에 제정된 홈스테드 법을 통해 5년 동안 땅을 경작한 이들은 공짜로, 160에이커의 토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에이커는 약 1천224평, 19만5800여 평의 땅을 갖게 된거죠.
혜택을 본 이들이 무려 2백만 명 이상입니다.
160년 전 유인책이 금과 땅이었다면, 현재는 일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를 옮겨다닙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아시다시피 조선왕조 500년을 거쳐, 지금까지, 목적지는 서울입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전체 인구의 약 50%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몰려 사는 기형적인 나라가 됐습니다.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부터 인구 분산 정책은 꾸준히 추진돼 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미완의 과제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고, 급기야 지방 소멸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인구 분산 정책이 유일하게 딱 한 번 제대로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 맹모삼천지교
1960년대 서울은 포화상태였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밀려드는 이들을 막을 수는 없었죠.
박정희 대통령은 대규모 강남 개발 사업을 진행합니다.
바로 1970년대 후반 강남 이주가 본격화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인구 분산(?) 정책.
유인책은 교육이었습니다.
정부는 강북의 명문 고등학교를 강남으로 옮겼습니다.
서울고, 경기고 같은 공립고 뿐만 아니라 휘문고 같은 사립고도 이전시켰죠.
이후 이 대책은 8학군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인구를 분산시킬 수 있었던 방법은 바로, 대학입시였습니다.
맹모삼천지교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었던 거죠.
지방 시대를 내건 윤석열 대통령도 이 점을 착안해 교육발전특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특구에서 교육받은 인재들이 전부 서울대 가겠다고...
인서울 하겠다고 서울로 가면 도루묵입니다.
굳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그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구해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장 베스트겠죠?
결국 일자리도 중요한 축입니다.
# 상속세 면제
일자리를 통한 인구 분산 정책이 시작된 건 노무현 정부였습니다.
공공기관을 각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공공기관에 취업한 이들이 그 지역에 머물도록 혁신도시를 만든거죠.
하지만,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겁니다.
그렇다고, 효과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세종시만 하더라도 서울 출신 공무원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처나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민간 기업입니다.
최근 경기도 화성시 사례에서 보듯 기업의 효과는 상당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이건데요.
바로 상속세.
기회발전특구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인에게는 상속세를 완전히 면제해주기로 한겁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만 빼고 말이죠.
여기에 정부는 인력양성 지원을 포함한 우대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회발전특구는 대전, 대구, 부산 등 8개 시도의 23개 지역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기회발전특구 8개 시도지사들과 만나,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는데요.
자, 지방 시대, 인구 문제 이 모든 건 실타래처럼 얽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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