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알고 있습니까?>

70년대에 새마을 운동이후 주민들이 힘을 합쳐 마을을 가꾸는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사업은 주민들의 직접적은 참여로 이루어지며 마을의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자그마한 일들을 할 수 있다.

어떤 일들인지 마을을 찾아가서 알아본다.

<법률 대 발견>

소유주의 허락없이 지저분한 담벼락에 예쁘게 그림을 그리는 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된다.

그 외에도 얼음을 녹이는 경우나 금니을 금반지로 만드는 경우도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는데...

어떤 경우들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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