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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 아이를 키우는 세상 / 육아를 책임지는 사회
등록일 : 2024.09.1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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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세상 - 서울시 김선순 여성가족실장
행정고시 출신으로, 30년 넘게 서울시 공무원으로 몸담아왔던 서울시 김선순 여성가족실장. 그간 수많은 일을 담당해 왔지만, 저출생 해법을 위해 일하는 지금이 가장 보람 있는 때라고 말하는데... 특히,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 사업'은 그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 중 하나. '국가 공인 가사 자격증 보유자', '한국어 능력 시험 통과자', '정신질환 없는 자', '마약 또는 대마 및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이 아닌 자', '범죄 경력이 없는 자', 등 자격조건은 물론, 높은 경쟁률을 뚫은 100명의 필리핀 가사 관리사들이 국내에 들어옴으로써 각 가정에서는 믿을 수 있는 외국인 인력을 '육아'를 돕는 가사 관리사로서 들일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정부 주도의 사업으로서, 서울시 역시 고용노동부와 함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이다.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서울시 김선순 여성가족실장에게서 들어본다.

2. 육아를 책임지는 사회를 위하여 -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선임연구위원
노동과 사회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노동경제학'을 연구해 온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제 '외국 인력의 도입'이 필수 불가결한 시대가 되었다고 말한다. 빈 일자리가 널려있지만 내국인 구직자들은 기피하는 일자리가 있고, 그 일자리들은 누군가에 의해 채워져야만 우리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 이는 산업화가 급진전 되는 국가들에서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일자리가 바로, 제조업 분야의 생산직이나, 야외 노동, 또 돌봄 노동을 포함하는 서비스직. 육아로 인한 부모들의 경력 단절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저출생 해법의 하나로 도입된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 사업'은 외국인 인력의 도입을 제도적 틀 안으로 끌어들인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그렇다면 이번 시범 사업에서 나아가, 앞으로 외국인 인력을 도입하는 데 있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일까? 그 전망과 해법에 대해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게서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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