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가 1일 훈령으로 규정돼온 국정홍보처의 업무와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격상시켜 홍보처장이 각 정부기관의 정책광고 집행 시 사전 협의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등 홍보처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킨 `국정홍보업무 운영 규정안`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정홍보처가 대선홍보처로 전락할거라는 기우의 목소리를 높이고 비판언론에 대한 광고통제가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국정홍보 법제화의 실효성에 대해 전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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