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청산 한다면서, '대지급금' 예산 감액?
등록일 : 2024.09.1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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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금체불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던 정부가, 대응 예산을 오히려 줄였다는 한 언론의 지적이 나왔는데요.
팩트체크 해보고요.
이어서 대표 성수품인 사과의 가격이 고공행진 중이라는데, 물가 팩트 따져봅니다.
마지막으로는 강화된 재난문자 외국어서비스 살펴보겠습니다.
1. 체불 청산 한다면서, '대지급금' 예산 감액?
첫 소식입니다.
몸과 마음이 따뜻해야 할 명절에,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부는 체불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전국 5천 곳의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 중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체불 대응 예산을 오히려 줄였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내년 임금체불 대지급금 예산을 올해보다 1천700억 원 가량 줄인 사실이 확인됐다, 임금 체불을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인데요.
사실인지 따져봅니다.
먼저, 고용부의 임금체불 대지급금 예산 규모입니다.
보시면, 내년도 예산은 5천3백억 원에 달하는데요.
올해보다 546억 원, 11.5% 늘었습니다.
올해보다 이 예산이 줄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정부는 지난 6월, 기존 예산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2천2백억 원 가량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올해 건설업계 경기가 나빠지면서 체불이 증가하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해당 보도내용은 기존 예산이 아닌, 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한 금액과 비교한 지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부는 내년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들을 빠짐없이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오는 금요일까지 고용부 누리집 '노동포털'에서 명절 임금체불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사과 3개 만 원' 추석 물가 폭등?
다음 소식입니다.
성수품을 마련하려는 시민들의 발길로 전국 각지 시장과 마트가 북적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석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표 성수과일인 사과값이 고공행진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시장에서 사과 3개에 만 원이 넘었다, 차례상에 올라가는 사과는 전년대비 17%나 올랐다고 보도했는데요.
과일값 팩트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사과 3개에 만 원이라는 내용은 특정한 일부 판매업체의 사례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전국 판매처 50곳의 평균 가격으로 따져보면, 사과는 한 개당 1천900원대에서 2천500원 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내용 중 사과값이 17%나 올랐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달 기준 자료에 따른 내용이었습니다.
이달부터 올해 생산된 햇사과 물량이 본격 풀리고 있는데요.
이달 사과 소비자가격은 한 개당 2천560원 가량으로, 작년보다 13% 넘게 떨어졌습니다.
성수품 출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사과를 비롯한 과일 공급물량을 평상시보다 3배 더 많은 3만 톤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3. 재난문자 '외국어서비스' 확대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코로나 안전수칙과 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문자, 이 재난문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해서 외국어로도 제공되는데요.
제공되는 언어가 5개로 늘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죠.
지난주 세종시에서 발송된 실제 재난문자입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으니 온열질환에 주의하라는 당부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영어와 중국어로만 외국어 지원이 됐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베트남어와 일본어, 그리고 태국어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라면 재난안전 앱인 '안전디딤돌', 한 번쯤 들어보셨죠.
외국어 재난문자 서비스는 외국어판 안전디딤돌, '이머전시 레디 앱'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문자 뿐 아니라 대피소나 대사관 연락처와 같은 안전 정보 36종을 제공하고요.
또 음성으로 읽어주는 TTS 기능도 들어있습니다.
'이머전시 레디 앱'은 주요 앱 스토어를 통해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 발생, 예방수칙은?
김용민 앵커>
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정부에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질병관리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김종희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종희 / 질병관리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과장)
김용민 앵커>
올해 첫 국내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내 첫 일본뇌염 환자 발생이 지난 2020년 이후 가장 빠르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무엇보다 신속한 치료가 중요할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김용민 앵커>
이번 여름에 모기가 별로 없어 가을모기가 기승을 부릴 거라는 얘기가 있어서 일본뇌염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주의가 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본뇌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접종이 필수라고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 발생'과 관련해 질병관리청 김종희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금체불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던 정부가, 대응 예산을 오히려 줄였다는 한 언론의 지적이 나왔는데요.
팩트체크 해보고요.
이어서 대표 성수품인 사과의 가격이 고공행진 중이라는데, 물가 팩트 따져봅니다.
마지막으로는 강화된 재난문자 외국어서비스 살펴보겠습니다.
1. 체불 청산 한다면서, '대지급금' 예산 감액?
첫 소식입니다.
몸과 마음이 따뜻해야 할 명절에,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부는 체불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전국 5천 곳의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 중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체불 대응 예산을 오히려 줄였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내년 임금체불 대지급금 예산을 올해보다 1천700억 원 가량 줄인 사실이 확인됐다, 임금 체불을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인데요.
사실인지 따져봅니다.
먼저, 고용부의 임금체불 대지급금 예산 규모입니다.
보시면, 내년도 예산은 5천3백억 원에 달하는데요.
올해보다 546억 원, 11.5% 늘었습니다.
올해보다 이 예산이 줄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정부는 지난 6월, 기존 예산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2천2백억 원 가량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올해 건설업계 경기가 나빠지면서 체불이 증가하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해당 보도내용은 기존 예산이 아닌, 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한 금액과 비교한 지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부는 내년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들을 빠짐없이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오는 금요일까지 고용부 누리집 '노동포털'에서 명절 임금체불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사과 3개 만 원' 추석 물가 폭등?
다음 소식입니다.
성수품을 마련하려는 시민들의 발길로 전국 각지 시장과 마트가 북적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석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표 성수과일인 사과값이 고공행진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시장에서 사과 3개에 만 원이 넘었다, 차례상에 올라가는 사과는 전년대비 17%나 올랐다고 보도했는데요.
과일값 팩트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사과 3개에 만 원이라는 내용은 특정한 일부 판매업체의 사례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전국 판매처 50곳의 평균 가격으로 따져보면, 사과는 한 개당 1천900원대에서 2천500원 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내용 중 사과값이 17%나 올랐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달 기준 자료에 따른 내용이었습니다.
이달부터 올해 생산된 햇사과 물량이 본격 풀리고 있는데요.
이달 사과 소비자가격은 한 개당 2천560원 가량으로, 작년보다 13% 넘게 떨어졌습니다.
성수품 출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사과를 비롯한 과일 공급물량을 평상시보다 3배 더 많은 3만 톤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3. 재난문자 '외국어서비스' 확대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코로나 안전수칙과 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문자, 이 재난문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해서 외국어로도 제공되는데요.
제공되는 언어가 5개로 늘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죠.
지난주 세종시에서 발송된 실제 재난문자입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으니 온열질환에 주의하라는 당부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영어와 중국어로만 외국어 지원이 됐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베트남어와 일본어, 그리고 태국어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라면 재난안전 앱인 '안전디딤돌', 한 번쯤 들어보셨죠.
외국어 재난문자 서비스는 외국어판 안전디딤돌, '이머전시 레디 앱'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문자 뿐 아니라 대피소나 대사관 연락처와 같은 안전 정보 36종을 제공하고요.
또 음성으로 읽어주는 TTS 기능도 들어있습니다.
'이머전시 레디 앱'은 주요 앱 스토어를 통해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 발생, 예방수칙은?
김용민 앵커>
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정부에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질병관리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김종희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종희 / 질병관리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과장)
김용민 앵커>
올해 첫 국내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내 첫 일본뇌염 환자 발생이 지난 2020년 이후 가장 빠르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무엇보다 신속한 치료가 중요할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김용민 앵커>
이번 여름에 모기가 별로 없어 가을모기가 기승을 부릴 거라는 얘기가 있어서 일본뇌염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주의가 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본뇌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접종이 필수라고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 발생'과 관련해 질병관리청 김종희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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