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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1차협상 둘째날
등록일 : 200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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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유럽연합의 FTA 1차 협상 둘째날입니다.

협상 첫날인 7일, 양측은 서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협상을 맺자는데 뜻을 같이하고 협상에 속도를 냈습니다.

유진향 기자>

Q> 한.EU FTA 협상 7일이 첫날이었는데, 순조롭게 진행됐다고요?

A> 네, 7일 협상에서 양측은 상품과 투자·서비스, 통관 등 모두 3개 분야에서 기본적인 입장을 교환했습니다.

김한수 우리측 수석대표는 브리핑을 갖고 첫날 회의가 매우 건설적이고 우호적인 상황이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서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협상을 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양측 모두 신속한 협상을 바라고 있음을 확인 했습니다.

양측은 2차 협상에서는 모든 쟁점이 테이블에 오를 수 있도록 작업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Q> 첫날 협상 분위기가 좋았는데 전체적으로 협상이 빠른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A> 그렇습니다.

먼저, 상품 분야는 우리의 협정문을 기초로 논의가 전개됐고 유럽연합측이 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대표는 즉시철폐 비율 등 상품 양허틀에 대한 논의는 오는 10일 이후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비스.투자 분야의 경우 유럽연합의 문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유럽연합은 개방할 분야만 명시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유럽연합의 문안은 한미 FTA때 적용된 수준과 WTO에서 통용되는 수준의 중간단계라고 평가했습니다.

투자자-국가간 소송제 ISD 등 투자보장 문제는 회원국 고유 권한이어서 협상 의제가 아님이 확인됐습니다.

유럽연합이 가장 관심을 보인 쟁점은 기술표준과 서비스의 국내규제, 지적재산권 보호 등입니다.

반면, 우리측은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성공단 제품의 국내산 인정을 요구했습니다.

양측은 8일 상품과 서비스.투자, 지적재산권 보호, 분쟁해결 절차 등을 놓고 협상을 벌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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