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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 `많고` 부담 `적다`
등록일 : 200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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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 나라로 구성된 유럽연합은 규모면에서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박영일 기자>

국내총생산 규모 13조 5천억 달러.

지난해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 794억 달러.

단적으로 살펴본 유럽연합 경제의 현 주소입니다.

국내총생산 규모로 보면 12조5천억 달러인 미국시장보다도 1조 달러가 많으며, 교역규모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교역의 12.5%를 차지합니다.

단연 세계 1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하지만 유럽연합 시장의 벽은 상당히 높습니다.

수입상품에 부과되는 평균 관세율은 4.2%로 미국의 3.7%, 일본의 3.1%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의 경우 미국의 2.5%보다 4배나 많은 10%의 관세가 붙고, 가전제품인 TV에는 14%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높은 관세는 FTA체결을 통해 관세가 철폐될 경우 그만큼 수출증대 효과도 커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특히, 한미FTA에서 민감분야였던 농업의 경우도 유럽연합과의 협상에선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의 주요 수입품목이 위스키와 와인, 냉동돼지고기 등이어서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EU FTA 협상은 실익은 많고 부담은 적은 협상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분석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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