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경호 앵커>
우수 인재 유치와 이민자 사회 통합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새로운 출입국 이민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톱티어 비자가 신설되고 비자 발급 규모 사전 공표제도 고도화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
올해 기준 약 261만 명으로 총 인구의 5%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5년 내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이민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정부가 새로운 출입국, 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우수 인재 유치 문호 확대를 위해 인공지능과 로봇, 양자기술？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인재를 대상으로 톱티어 비자를 신설, 우수 인재와 동반가족에게 출입국, 체류 시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전문인력의 배우자로서 한국어능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가사, 육아를 포함한 비전문 분야 취업을 허용, 안정적인 가족 단위 체류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민관합동심의기구를 신설해 경제계나 지자체가 제안하는 비자제도 개선안을 실제 제도로 구현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합니다.
또, 인구감소에 맞닥뜨린 지자체가 지역발전전략에 맞게 외국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맞춤형 이민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도 발표됐습니다.
당초 대학에 진학해야 취업비자가 발급됐던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장기체류 예정인 외국인에게는 입국 전 사회통합교육을 제공, 조기 적응을 지원합니다.
입국 후에는 체류 유형별 교육 수요에 맞춰 맞춤형 사회통합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 밖에도 업종, 직종별 인력수급 불균형과 불법체류 상황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외국인력 도입시스템 구축과 비자 발급 규모 사전 공표제 고도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녹취> 박성재 / 법무부 장관
"국민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경우 외국 인력 도입에 대한 모니터링 분야로 지정해 심층 조사를 거쳐 발급 규모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불법 체류나 범죄 발생률이 높다면 비자 발급 규모를 축소하거나 신청 요건을 강화하는 등 피드백이 이뤄지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출입국, 이민정책 추진방안을 통해 주력 산업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전문인력을 5년 이내에 10만 명 이상 추가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고광현 / 영상편집: 오희현)
이어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으로 늘어난 불법체류자 문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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