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경호 앵커>
대륙붕 7광구 공동개발 협정이 내년 6월 종료 통보 시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40년 만에 일본 도쿄에서 공동위원회를 열어 협정 이행 문제를 논의합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김민아 기자>
오늘(27일) 일본 도쿄에서 'JDZ 협정' 에 따른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지난 1985년, 제5차 공동위 이후 약 40년 만에 열리는 겁니다.

녹취> 대한뉴스(1977.9.15.)
"(한일 공동성명은) 대륙붕 공동 개발에 관한 협정이 속히 발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JDZ 협정은 한일 양국이 지난 1974년 체결해, 1978년 발효한 협정으로 50년 동안 대륙붕 일부인 7광구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협정입니다.
7광구는 우리나라 관할 해저 8광구 중 7번째 대륙붕으로 위치는 제주도 남쪽입니다.

녹취> 대한뉴스(1977.11.23.)
"남해안 한일 대륙붕 제7소구역에서는 석유 시추를 위한 탐사 작업이 10월 말에 절반 가량을 끝냄으로써..."

상당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양국은 공동 탐사를 시작했지만 2002년 이후 일본은 공동개발을 중단했습니다.
경제성이 없다는 게 이유였는데, 1985년 국제사법 재판소 판결에서 일본 측에 유리하게 대륙붕 경계 기준이 변경된 탓에 소극적인 태도로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028년 6월이 공식적인 JDZ 협정 종료 시점이지만, 3년 전에 한쪽이 통보를 하면 언제든 종료할 수 있습니다.
협정이 없어지면, 해당 수역이 '해양 경계 미획정' 구역으로 남게 돼 양국이 별도의 획정 회담을 해서 정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간 공동위 개최를 적극적으로 꾸준히 요구해왔고, 최근 한일 관계 개선과 맞물려 이번 회의가 성사된 겁니다.

녹취> 조태열 / 외교부 장관(지난 10일)
"협정 체제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양국 관계를 위해서 중요하고 협상에도 더 우호적인 분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자고 설득을..."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공동위로 협정과 관련된 모든 쟁점에 대해 결론을 내리긴 어렵다" 면서도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하면서 국익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KTV 김민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