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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연금개혁 정부안이 공개됐다. 핵심은 청년층 부담을 낮추고 재정 안정을 통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두고 2007년 이후 17년 만에 다시 본격적인 연금개혁의 시동을 걸게 됐다는 평가와 함께 사실상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방안이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과연 연금개혁을 둘러싼 사실을 뭘까?

■ 도입 이후 36년 간 단 두 차례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제도다. 36년 간 개혁은 단 두 차례. 첫 연금개혁은 1998년에 있었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소득대체율(70%->60%)을 낮추고, 수급 개시 연령(60살->2033년 65살)을 늦추는 1차 개혁을 진행했다. 2차 연금 개혁은 노무현 정부에서 있었다. 참여정부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고, 급여율을 낮추고자 했는데 당시 '국민연금의 8대 비밀'이라는 글이 퍼지며 반(反) 국민연금 운동이 확산될 정도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김상호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윤석명 명예연구위원에게 그 때 그 시절 개혁 비하인드를 들어본다.

■ 위기의 연금, 모수개혁 먼저? 구조개혁도 같이?
개혁이 지지부진한 사이 국민연금의 재정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에 따라 연금 고갈 시점도 해마다 당겨지고 있는데 청년들 사이에서 내가 낸 만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하는 것도 이 때문. 홍길동씨가 최근 대학가에 연금 개혁을 요구하는 대자보를 붙인 것도 그래서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국민연금 개혁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논의에 들어간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그러나 아쉽게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종료된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산술적으로 조정하는 '모수개혁'이라도 하자는 야당에 비해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정부, 여당의 입장이 달라서이다.

■ 상생을 위한 연금개혁안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공개됐다. 보험료율(9%->13%), 소득대체율(2028년 40%->42%) 조정 뿐 아니라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세대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등 다양한 개혁 방안이 담겨있는 것이 특징. 과연 전문가들은 금번 정부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그리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세대별 차등 인상안에 대한 청년세대, 중장년층의 솔직한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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