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모지안 앵커>
이제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인감증명서가 도입된 지 110년 만인데요.
다만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 용도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과 경력증명 등의 목적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윤현석 기자>
지난 1914년 도입돼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서.
2023년 한 해 동안 2천984만 통이 발급됐고, 부동산 등기와 채권 담보 설정, 면허 신청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발급 용도와 상관없이 모든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녹취> 김가흔 / 서울시 옥수동
"무조건 방문해야 하는 데 어떤 준비물이 있어야 하는지도 다 찾아봐야 하고 좀 절차도 오래 걸리고 회사 중간에 나가기도 많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에 정부가 정부24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인감증명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 면허 신청과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목적만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20% 수준인 약 500만 통의 인감증명서는 앞으로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려면 PC로 정부24에 접속한 뒤 복합인증을 거친 후, 사용 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는 인쇄 후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9월 30일부터 한 달간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범운영 기간을 운영합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시스템 안정화를 거친 후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화인터뷰> 조상언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과장
"행정기관 제출용이나 경력 증명용 등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부분부터 먼저 온라인 발급을 시행하고, 금융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용도는 추후 온라인 발급 진행상황을 보고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온라인 발급 서비스 시행으로 증명서 위조 사례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인감증명서 위변조 검증 장치를 도입하고, 초 단위까지 발급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확인 진본마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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