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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인력추계위 연내 출범···"의료계 결단 기대" [뉴스의 맥]
등록일 : 2024.09.3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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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7개월이 지난 가운데,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합니다.
의대 증원 과정에 의료계의 입장과 요구를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상설 전문가 기구를 두겠다는 건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유림 기자, 복지부 브리핑 핵심 내용 정리해 주시죠.

정유림 기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는 지난달 1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을 발표하면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논의할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복지부가 브리핑을 통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할 위원회에 의료계도 참여해 고견을 보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번 브리핑은 원래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이 하기로 돼 있었지만 조 장관이 나섰는데요.
조 장관은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7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는데, 환자와 가족에게 의료 이용에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어 보건의료정책 책임자인 복지부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도 덧붙였는데요, '의료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믿어달라'는 표현을 쓰면서, 의료계와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조 장관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도 보다 더 열린 자세로 진지하게 임하여 그간 누적되어 온 의정 간 불신을 허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료계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최대환 앵커>
이번에 밝힌 수급추계위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에서 의료계의 참여를 유도할 유인책이 포함됐는지도 궁금한데요.

정유림 기자>
네, 정부는 이 수급추계위원회를 과반 이상 의료인 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여당이 제안한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제안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한 묘안으로 풀이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세부 구성과 운영 계획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복지부는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직종별로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되, 이번 1차 연도 추계 대상 직종인 의사와 간호사 위원회를 먼저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직종별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총 13명으로 구성하되, 해당 직종 공급자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이 되도록 하고 나머지 6인은 환자단체?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과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할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라면 의사 단체가 7명을 추천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아울러 추계위원장은 특정 직역에 속하지 않은 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에서 위촉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계획을 세웠는데요, 위원 추천은 다음달 18일까지 3주 동안 받고, 올해 안에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조규홍 장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은 전문성에 관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추계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대환 앵커>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는 여전히 간극을 보이고 있죠?

정유림 기자>
그렇습니다.
조 장관은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들이 요구하는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는 논의하기 어렵다고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내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입시 절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고요, 의료계가 이 때문에 결국 대화의 장에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논의에 참여해도 정부 주도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논의 구조와 절차를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유림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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