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사이다경제 (1081회)
등록일 : 2024.10.0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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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기업과 정부가 함께한다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과 국민이 체감 가능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책 자금부터 입찰기회, 세제 혜택을 총 아우르는 일-가정 양립 지원 대책을 점검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 해법을 모색한다.
*제42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09.30) [브리핑 인사이트]
조유나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제42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09.30)
2. 통일부 정례브리핑 (09.30)
오늘 두 가지 브리핑 살펴봅니다.
먼저 제42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에 관련된 내용 살펴보시죠.
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지역 정주 여건 및 교육 여건을 혁신하고자 다자녀 가정 우선 배정 기준 중 자녀의 연령 기준을 삭제하고 자율형 공립고 협약기관 임직원에 대한 학생 모집 특례 적용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만 18세 미만인 자녀가 세 명 이상일 경우 우선 배정이 허용됐었는데요.
시행령 개정안에는 연령 제한을 삭제했습니다.
또한 중증 난치 질환 학생의 학교 우선 배정도 확대됩니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브리핑으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배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인사추천위에 외부 전문가 위원을 확대하고 중앙회로부터의 자금 차입 한도 기준 변경 등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주요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중 외부 전문가 비중이 확대됩니다.
총 7명의 위원 중에서 외부 전문가를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2. 통일부 정례브리핑 (09.30)
다음은 통일부 정례브리핑입니다.
올해 10월은 김국기 선교사가 북한에 강제로 억류된 지 10년 째를 맞습니다.
그의 행방은 커녕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북한은 불법 억류라는 사실도,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통일부 브리핑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녹취>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
"김국기 선교사 억류 10년 계기 통일부 대변인 성명입니다. 오는 10월은 우리 국민 김국기 선교사가 김정은 정권에 의해 강제 억류·구금된 지 10년째가 됩니다. 김국기 선교사는 2003년경부터 중국 단동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시작하였고, 탈북민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며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주의 지원 활동을 하던 중 2014년 10월 북한에 의해 불법 체포 되어 무기노동교화형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김국기·김정욱·최춘길 선교사 등 우리 국민 6명이 북한에 불법 억류·구금되어 있습니다.
지난 20일 한국, 미국, 캐나다는 김정욱 선교사 북한 억류 4천일을 맞아서 즉시 석방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는데요.
이번 프리핑에서 다시 한 번 발언에 힘을 실었습니다.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녹취>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
"지난 9월 20일 미국, 캐나다 등과 한목소리를 내었던 통일부 장관 성명에 이어서 다시 한번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규탄하며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합니다."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우리 국민의 즉각적 석방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하루 빨리 불법 억류·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과 국민이 체감 가능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책 자금부터 입찰기회, 세제 혜택을 총 아우르는 일-가정 양립 지원 대책을 점검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 해법을 모색한다.
*제42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09.30) [브리핑 인사이트]
조유나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제42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09.30)
2. 통일부 정례브리핑 (09.30)
오늘 두 가지 브리핑 살펴봅니다.
먼저 제42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에 관련된 내용 살펴보시죠.
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지역 정주 여건 및 교육 여건을 혁신하고자 다자녀 가정 우선 배정 기준 중 자녀의 연령 기준을 삭제하고 자율형 공립고 협약기관 임직원에 대한 학생 모집 특례 적용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만 18세 미만인 자녀가 세 명 이상일 경우 우선 배정이 허용됐었는데요.
시행령 개정안에는 연령 제한을 삭제했습니다.
또한 중증 난치 질환 학생의 학교 우선 배정도 확대됩니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브리핑으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배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인사추천위에 외부 전문가 위원을 확대하고 중앙회로부터의 자금 차입 한도 기준 변경 등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주요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중 외부 전문가 비중이 확대됩니다.
총 7명의 위원 중에서 외부 전문가를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2. 통일부 정례브리핑 (09.30)
다음은 통일부 정례브리핑입니다.
올해 10월은 김국기 선교사가 북한에 강제로 억류된 지 10년 째를 맞습니다.
그의 행방은 커녕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북한은 불법 억류라는 사실도,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통일부 브리핑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녹취>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
"김국기 선교사 억류 10년 계기 통일부 대변인 성명입니다. 오는 10월은 우리 국민 김국기 선교사가 김정은 정권에 의해 강제 억류·구금된 지 10년째가 됩니다. 김국기 선교사는 2003년경부터 중국 단동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시작하였고, 탈북민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며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주의 지원 활동을 하던 중 2014년 10월 북한에 의해 불법 체포 되어 무기노동교화형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김국기·김정욱·최춘길 선교사 등 우리 국민 6명이 북한에 불법 억류·구금되어 있습니다.
지난 20일 한국, 미국, 캐나다는 김정욱 선교사 북한 억류 4천일을 맞아서 즉시 석방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는데요.
이번 프리핑에서 다시 한 번 발언에 힘을 실었습니다.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녹취>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
"지난 9월 20일 미국, 캐나다 등과 한목소리를 내었던 통일부 장관 성명에 이어서 다시 한번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규탄하며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합니다."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우리 국민의 즉각적 석방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하루 빨리 불법 억류·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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