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조유나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축구협회 감독 선임 관련 감사결과 브리핑 (10.02)
2. 공정거래위원회 (주)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제재 (10.02)

오늘 두 가지 브리핑 살펴봅니다.

1.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축구협회 감독 선임 관련 감사결과 브리핑 (10.02)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브리핑부터 짚어보시죠.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선임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녹취> 최현준 /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
"클린스만 감독 선임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첫째, 축구협회는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 하도록 무력화시켰습니다. 2023년 1월 당시 마이클 뮐러 전력강화위원장과 축구협회는 전력강화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이미 감독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에이전트를 통해 감독들과 접촉을 진행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에는 국가대표팀 감독은 전력강화위원회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전력강화위원들은 처음부터 배제되어 후보자 면접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정몽규 회장이 클린스만을 포함한 2명에 대해 최종 2차 면접을 진행했는데요.
홍명보 감독 선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브리핑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녹취> 최현준 /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첫째, 규정상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최종 감독 후보자 3명에 대해 면접을 진행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 감독 후보를 추천하였습니다."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와 홍명보 감독 후보자의 면접, 상식적인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사전 질문지도, 참관인도 없는 상황에서 단독으로 늦은 밤 자택 근처에서 진행됐습니다.
또한 면접 진행 중에 감독직을 요청하는 등 상식적인 면접 과정이라고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최종적인 감사 결과는 10월 말 경 공개할 예정입니다.
축구 대표팀 감독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공정하고 명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주)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제재 (10.02)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 브리핑입니다.
카카오택시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먼저 카카오모빌리티가 어떤 회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을 이용하는 모든 택시기사에게 제공하는 일반호출 서비스와 자회사의 카카오T블루 소속 가맹기사에게 제공하는 가맹호출 서비스를 모두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중형택시 앱 일반호출 시장에서 점유율 96%, 2022년 기준입니다. 96%를 차지하는 압도적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2년 기준 중형택시 앱 일반호출 시장에서 무려 96%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제휴계약 체결했고 이를 거절하면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했습니다.
이런 부당한 방법으로 가맹택시 시장 점유율도 늘려갔는데요.
20년 51%에서 22년 79%로 크게 증가하며 영향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제재가 결정됐을까요?
브리핑으로 살펴보시죠.

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과징금 724억 원을 부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을 검찰에 고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과징금 724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택시기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선택권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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