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공사비 안정 총력···2026년까지 상승률 2% 내외"
등록일 : 2024.10.03 11:10
미니플레이
모지안 앵커>
최근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일부 현장에서 아예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건설공사비 안정을 목표로, 오는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2% 내외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김유리 기자>
(인천시)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공사 소리는커녕 오가는 사람 없이 텅 빈 모습입니다.

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
"이곳은 2026년 준공 예정이었지만, 공사 비용으로 인한 갈등으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미 분양이 모두 완료됐는데 공문도 없이 갑작스러운 공사 중단으로 1천300세대 이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녹취> 조합원
"(평당 공사비가) 최초 계약할 때는 300만 원대로 시작했던 거 같아요. 갑자기 450만 원에서 605만 원으로 (오르고)... (시공사 쪽은) 공사비가 올랐다, 물가 상승이다..."

최근 3년간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건설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하면서 주거공급 불안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정부는 건설업계 핵심 애로인 공사비 상승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
"시멘트·골재 등 핵심 건설자재의 수급 안정화를 위한 업계 간 자율협의를 유도하고, 자재 공급기간을 확대해 공사비 상승률을 연간 2% 내외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비 안정화로 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내년 건설 수주액 200조 원을 돌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불법·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 자재비 안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범부처 점검반을 운영해 주요 핵심 자재를 집중 점검하고, 탄력적인 규제 운영을 통해 골재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근로자 고령화 등의 문제가 떠오르면서 안정적 인력수급에도 힘씁니다.
숙련기능인 채용 시 우대 제도를 도입해 숙련 기능인들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층 건설분야 취업교육을 강화해 청년층 유입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 외국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비숙련 외국인력의 현장 간 이동 사유도 탄력적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공공 공사의 품질확보와 적기시공을 위해 관급자재의 조달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공공 공사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각 관급자재의 조달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연내에 마련하여..."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각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공사비를 상승시키는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를 혁파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한성욱 황신영 / 영상편집: 정수빈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김유리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