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한.EU FTA 협상
등록일 : 200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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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유럽연합 협상단은 7일부터 닷새간의 일정으로 FTA 1차 협상을 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유진향 기자>
Q> 한.EU FTA 1차 협상이 막 시작됐죠?
A> 그렇습니다.
양측 협상단은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갖고 한.EU FTA 협상의 막을 올렸습니다.
우리측 수석대표는 김한수 외교통상부 FTA추진단장이, 유럽연합은 가르시아 베르세로 EU 동아시아 담당국장이 맡았습니다.
1차 협상은 서로간에 탐색전의 성격을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양측은 분야별로 각자의 입장을 전달하고 차후에 협상점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7일 협상에서는 상품, 투자·서비스, 통관 등 모두 3개 분야에서 양측의 기본적인 입장이 교환됩니다.
양측 모두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함에 따라, 이르면 1년 안에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Q> 협상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들은 뭔가요?
A> 네, 우선 쟁점 면에서도 한.EU FTA는 한.미FTA 협상보다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관세와 비관세 장벽 완화,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선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우리측은 자동차와 전자기기, 섬유 등의 관세철폐를 강하게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 건축사와 간호사 등의 전문직 상호인정과 해운, 통신, 시청각 서비스의 시장 확대도 큰 관심입니다.
반면 유럽연합은 관세 철폐보다는 제도와 표준 등 비관세 장벽 철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환경표준과 의약품 약값 적정화,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서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한미FTA 협상 때 첨예한 논란을 불러왔던 투자자-국가간 소송제 ISD와 방송 분야는 이번 한.EU FTA 협상에선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농업 분야 또한 EU측도 민감한 부분이 많은 만큼 서로 예외 품목을 많이 두고 마찰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유진향 기자>
Q> 한.EU FTA 1차 협상이 막 시작됐죠?
A> 그렇습니다.
양측 협상단은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갖고 한.EU FTA 협상의 막을 올렸습니다.
우리측 수석대표는 김한수 외교통상부 FTA추진단장이, 유럽연합은 가르시아 베르세로 EU 동아시아 담당국장이 맡았습니다.
1차 협상은 서로간에 탐색전의 성격을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양측은 분야별로 각자의 입장을 전달하고 차후에 협상점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7일 협상에서는 상품, 투자·서비스, 통관 등 모두 3개 분야에서 양측의 기본적인 입장이 교환됩니다.
양측 모두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함에 따라, 이르면 1년 안에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Q> 협상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들은 뭔가요?
A> 네, 우선 쟁점 면에서도 한.EU FTA는 한.미FTA 협상보다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관세와 비관세 장벽 완화,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선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우리측은 자동차와 전자기기, 섬유 등의 관세철폐를 강하게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 건축사와 간호사 등의 전문직 상호인정과 해운, 통신, 시청각 서비스의 시장 확대도 큰 관심입니다.
반면 유럽연합은 관세 철폐보다는 제도와 표준 등 비관세 장벽 철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환경표준과 의약품 약값 적정화,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서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한미FTA 협상 때 첨예한 논란을 불러왔던 투자자-국가간 소송제 ISD와 방송 분야는 이번 한.EU FTA 협상에선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농업 분야 또한 EU측도 민감한 부분이 많은 만큼 서로 예외 품목을 많이 두고 마찰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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