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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앞서,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올해 합계출산율을 0.68명으로 전망했다. 이대로라면 국가 영속과 존립을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대한민국 인구 감소 위기 및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29일 저출생 위기 극복 방안과 관련해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며 7월 11일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고, 7월 25일에는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4대 개혁과 같이 경제, 사회 구조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며 인구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9월에는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생 대응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변화들을 기대할 수 있을지 집중 취재해본다.

■ 인구 감소 위기 속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의 진정한 의미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생 문제는 이제 단순한 사회적 이슈를 넘어서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심각한 위기로 다가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의 초저출산율로 2070년에는 국내 인구가 3765만 명으로 감소하고 중위연령이 62.2세에 이르러 세계 최고령 국가의 자리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44년경에는 전국 모든 지역의 지방소멸위험지수가 0.2 미만으로 떨어짐으로써 국가 소멸의 시대까지 도래할 수 있다는 예측은 충격적이다. 이러한 세태 속에서 정부는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했다. 출산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한 달 만에 400건이 넘는 위기임신 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는 16명이다. 이 중 1명은 출산 후 신청을 철회, 아이를 직접 키우기로 했다. 대한민국 인구 절벽 시대의 현실과 우려를 심도있게 짚어보고,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도 축복받아야 할 아이들에게 보호출산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고민해본다.

■ 정부, 저출생 대응 정책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 즉 '4+1 개혁' 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그동안의 저출생 대응 정책을 재검토하고 인구감소 위기를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저출생 극복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실을 신설하고 첫 수석비서관에 '40대 워킹맘'인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를 임명했다. 유 수석은 "일단 인구전략기획부가 빨리 출범을 해야지 저출생 위기 대응뿐만이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우리의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될지를 보다 주도적으로 추진을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인구 문제를 책임지게 될 출생대응수석실과 인구전략기획부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조명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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