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개고기 역사 속으로 '개식용종식법' 내용은?
등록일 : 2024.10.07 12:07
미니플레이
박성욱 앵커>
'개 도축'은 불법이지만 '개 농장'은 합법이었던 모순적인 상황 속 그동안 그레이존에 있었던 개고기 식용 논쟁, 이제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개고기 식용종식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2027년에는 완전한 개 식용 종식을 달성하겠다는 정부 입장이 발표되었는데요.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정진아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정진아 /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장)

박성욱 앵커>
먼저 개 식용 종식을 법으로 금지한 이유는 무엇인지부터 짚어볼까요?

박성욱 앵커>
그렇다면 만약 법이 실시되는 2027년 2월 7일 이후 이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박성욱 앵커>
개의 식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나라가 또 있나요?
해외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성욱 앵커>
개 식용이 오래 전부터 있던 문화라고는 하지만 요즘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굳이 법으로 제정해야 하느냐 하는 의문점도 갖게 되는데요.
사실 안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박성욱 앵커>
개식용종식법 시행으로 전업 또는 폐업해야 할 개 사육농장과 음식점 등 업체가 최근까지 신고된 곳만 거의 6천 개소에 달합니다.
이분들은 당장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인데요.
이들을 위한 지원책은 없을까요?

박성욱 앵커>
정부는 개 사육 농장을 폐업하면 1마리당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업계에서는 여전히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상이 너무 미미하다는 건데요, 이 점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욱 앵커>
소, 돼지는 되는데 왜 개는 안되느냐 하는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반박, 말씀해 주시죠.

박성욱 앵커>
일각에서는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면 이 산업이 오히려 더 음지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욱 앵커>
개 식용 종식 이후 농장에서 사육하던 개들이 무분별하게 버려져서 유기견이 되면 어쩌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박성욱 앵커>
'처치 곤란한 음식물 쓰레기를 대량으로 처리해주니 개 농장을 없애면 안된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애초에 이런 처리방식은 불법이기도 하고, 곳의 개는 제대로 된 사료나 음식 등이 아닌 음식물 쓰레기만 먹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박성욱 앵커>
개 식용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날까지! 앞으로 또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할지 제안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성욱 앵커>
지금까지 정진아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