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수도권·MZ세대 노린 전세사기, 피해 누적 2만2,500건 돌파
등록일 : 2024.10.08 12:00
미니플레이
김용민 앵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부 조사 결과, 특히 40세 미만 청년층의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김현지 앵커>
이에 국토부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 지원과 예방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장원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대외협력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장원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대외협력팀장)

김용민 앵커>
지난 10월 3일, 국토부가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자지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심의한 피해자 결정 결과가 발표했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김현지 앵커>
그렇다면,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김용민 앵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현지 앵커>
LH를 통해 피해주택을 매수하고,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한다고 하였는데,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김용민 앵커>
피해주택 매입의 범위도 확대했다고 하는데요.
불법 건축물에 대한 피해도 지원한다고요?

김현지 앵커>
그렇다면, LH에서 매입을 거부한 주택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나요?

김용민 앵커>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공공매입을 통한 지원과 관련해 '전세임대'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관련 내용과 더불어 선정 기준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김현지 앵커>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이 완화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완화되었나요?

김현지 앵커>
그렇다면,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금융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김용민 앵커>
HUG를 통한 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죠.

김용민 앵커>
이러한 피해가 있기 전에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앞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과제가 많아보이는데요.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장원 대외협력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