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금지 앞두고 허술한 정부 정책?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4.10.0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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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개식용종식법'시행이 3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가 사육을 포기해 생기는 '잔여견' 관리 문제가 딜레마로 떠오르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손경문 과장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손경문 /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과장)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육견업계에서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보상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상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정부와 논의 과정에서 잔여견 문제가 나왔지만 소유권 포기 등을 놓고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면서 소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개식용종식법 시행으로 대규모 잔여견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 시행까지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해나갈 계획이신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잔여견 문제'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손경문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개식용종식법'시행이 3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가 사육을 포기해 생기는 '잔여견' 관리 문제가 딜레마로 떠오르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손경문 과장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손경문 /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과장)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육견업계에서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보상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상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정부와 논의 과정에서 잔여견 문제가 나왔지만 소유권 포기 등을 놓고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면서 소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개식용종식법 시행으로 대규모 잔여견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 시행까지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해나갈 계획이신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잔여견 문제'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손경문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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