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민생토론회 그 후 ④ 배달종사자 보험 사각지대 해소한다
등록일 : 2024.10.13 09:59
미니플레이
배달종사자는 도로에 있는 시간이 긴 만큼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배달종사자를 위한 상업용 손해보험인 ‘유상운송보험’ 가입율은 저조하기만 하다. 바로 비싼 보험료 때문. 지난 5월 민생토론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배달종사자의 과중한 보험료를 낮출 방안으로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을 언급했다. 국토부와 배달 플랫폼 기업들이 힘을 합쳐 탄생한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민생토론회 이후 자체 상품(보험)들을 내놓으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조합이 저렴한 보험료의 유상운송보험을 내놓으며 민간 보험사들도 줄줄이 가격을 인하하고 있다.

■ 보험 사각지대 놓인 배달종사자들
배달종사자는 현재의 배달 전성시대를 이끈 일등공신으로 통계청에서 추정한 수만 20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배달종사자 열 명 중 4명은 최근 6개월 안에 교통사고를 경험하는 등 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돼있다. 이런 때를 대비한 것이 오토바이 유상운송보험이다. 하지만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한 라이더는 40%대에 불과한 현실이다.

■ 슈퍼카 800만원, 배달라이더는 1,000만 원?
유상운송보험 가입률이 절반에도 못미치는 원인 중 하나는 비싼 보험료다. 강남에서 흔히 보이는 슈퍼카 보험료가 800~900만 원인데 비해 배달종사자의 오토바이 유상운송보험료는 1,000만 원을 넘어가는 일도 있기 때문. 이처럼 비싼 보험료로 가입을 주저하는 배달종사자 중엔 유상운송보험 보다 가격이 싼 가정용(출퇴근,레저용) 이륜차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 경우 배달 중 사고 책임을 보장받을 수 없다.

■ 보험료 부담, 더 내려갈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 열린 2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언급한 것이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이다. 정부와 주요 배달 앱, 배달 대행 업체가 힘을 합쳐 출범한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공제조합 기금을 조성해 배달종자사자들이 보다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안전망이다. 올해 6월 배달업무 중에만 유상운송 보장이 적용되는 시간제 보험을 출시한데 이어 금주(9월 30일) 중 연·월 단위 공제보험도 출시할 계획. 둘 다 5월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 격이다. 민간 보험사 대비 최대 32%가 저렴한 배달종사자용 공제보험상품 덕분에 유상운송보험 가입 부담을 덜었다는 라이더들을 만나본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