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정부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까지 8조8천억 원을 지원, 세계시장에서 주도권 확보에 나섭니다.
또한, 스타트 업이 억울하게 기술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술탈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제관계장관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장소: 경제관계장관회의 /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물가와 금융비용 부담 등 내수 제약요인이 점차 완화되고 있지만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초 마련한 기업 투자와 건설투자, 민간 소비 등 부문별 내수회복 방안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
"우리 산업현장에 투자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 부처와 유관 기관이 발로 뛰며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회의에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우선, 내년까지 반도체 산업에 8조8천억 원을 지원,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나섭니다.
7월부터 시작한 반도체 저리대출로 현재까지 8천248억 원을 지원한 가운데 내년에는 금리를 추가 인하해 총 4조3천억 원을 공급합니다.
용인 반도체 산단의 도로·용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국가와 공공부문에서 2조4천억 원 비용분담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한전, 기업이 긴밀히 협의해 구체적 전력공급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연말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
"정부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스타트 업이 성장 사다리에 오르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기술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관련 조치를 대폭 강화합니다.
특히, 처벌 수준을 시정권고에서 시정명령으로 상향하고, 금전적 제재 검토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합니다.
양도·판매 등에 따른 손해와 함께 기술개발 투입비용까지 손해액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산정 제도를 개선하고, 계약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는 최대 5배의 배상책임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한편, 최 부총리는 9월 고용 동향과 관련해 주요 고용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이어갔으나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어려움이 큰 고용부문에 대한 대응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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