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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쏟아낸 장애인 부부···"정책 체감도 높일 것"
등록일 : 2024.10.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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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앵커>
심각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데요, 실제 장애인 부모들이 요구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저출생 정책 발굴 위한 간담회
(장소: 16일 오후, 서울스퀘어)

장애인 부부들이 정부와의 간담회에서 정책 건의를 쏟아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장애인 부모를 위해 정부가 자녀 양육 지원책을 충분히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마다 지원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소득 수준을 따지다 보니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녹취> 엄진영 / 간담회 참석자
"육아휴직을 받으면서 돈을 받는다는 것은 (장애인에게는) 꿈 같은 일이에요. 돌보미를 부른다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득기준인) 중위소득을 좀 폐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정말 크고요."

녹취> 유혜미 /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충분히 책임을 다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이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정부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부모의 27%는 미성년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어려운 점으로 양육과 교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에 바라는 지원책으로는 가사지원과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를 꼽는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간담회에서도 비슷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지자체에서 장애 여성의 육아를 돕는 홈헬퍼 제도를 전국단위로 확산하고, 임신 바우처를 확대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72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임신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겠다며, 특히 장애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장은섭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
"장애 여성은 제왕절개 출산하는 비율이 높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관련해서 제왕절개 비용에 대해서 본인 부담을 면제하는 정책을 내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장애유형별로 정책을 세심하게 가다듬어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부모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최은석)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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