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북한이 '대한민국은 철저한 적대 국가'라는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통일의 염원을 저버리는 행위로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김현지 앵커>
수능을 한달 여 앞두고 발생한 논술 시험 문제 유출 사건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보와 교육의 핫이슈 한치호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와 자세히 짚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한치호 /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

김용민 앵커>
우선 남북 관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이틀 전 남북연결도로 폭파 소식을 뒤늦게 전하면서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할까요?

김현지 앵커>
통일부는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밝힌 공식적 입장은 무엇입니까?

김용민 앵커>
이른바 두 국가론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 야권 인사의 발언에 견해를 밝혔었는데요, 윤 대통령의 당시 발언 내용, 직접 들어 보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윤 대통령은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8.15 통일 독트린에도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통일과 남북관계가 담겨있는데요, 헌법에는 남북관계와 통일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김현지 앵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초에 헌법에서 '자주, 평화통일 이런 표현 삭제'를 지시하기도 했었잖아요.
북한이 적대국가라 표현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김용민 앵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참석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국방장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나토가 IP4국가를 초대하며 방산 협력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참석의미부터 짚어 주시죠.

김현지 앵커>
나토의 신임 사무총장은 북한의 러시아 지원을 지적하며 나토와 IP4 4개국 간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도 이유가 될까요?

김용민 앵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뿐 아니라 인력도 공급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김용민 앵커>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전투 병력을 파병하고 실제 전투에도 참여한다면...전쟁의 공범이 되는 것, 한반도 안보에도 위협이 되겠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김용민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엄정한 문책을 주문했던 연세대 논술문제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은데요.
문제의 발단과 현재 진행상황을 요약해 주시죠.

김현지 앵커>
법정다툼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무효 소송과 함께 시험 결과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움직임이 어떤가요?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한치호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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