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 따라 교부세 차등 지급
등록일 : 200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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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한미FTA 타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4일 전북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제는 지방행정의 패러다임이 한미FTA 위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이어, FTA로 인해 받게 되는 시도별 손익을 철저히 계산한 뒤 이를 교부세 지원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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