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유럽 공략, 중점은?
등록일 : 2007.05.04
미니플레이
유럽연합과의 FTA 협상이 다음주 닷새간의 일정으로 서울에서 열립니다.

우리측은 공산품 분야에 협상력을 집중하면서, 수출기업들의 부당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유진향 기자>

한미FTA를 타결지은 정부가 이번에는 세계 최대 단일시장인 유럽연합과 FTA 협상을 시작합니다.

유럽연합과의 FTA는 미국과 협상보다는 수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미 감정과 같은 정서적 문제가 없는 데다 농산물 개방 부담도 덜하기 때문입니다.

양국의 관심사가 유사하고 타결될 경우 경제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협상이 타결되면 아주 예쁜 그림이 나올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협상에서 공산품 부문에 협상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모든 관세의 철폐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역구제 분야에서 우리측은 수출기업들의 부당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덤핑 분야와 농수산물 부문의 양자세이프가드 도입에 협상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농업은 유럽 스스로도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비해 협상에 대한 부담이 덜합니다.

특히 쇠고기의 경우 영국 등 유럽연합 일부 국가들에선 아직도 광우병이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의 협상에서 이슈가 되지 못할 전망입니다.

한편 이번 협상에선 투자자-국가간 소송제인 ISD나 방송 분야 등은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투자보장이나 문화 등의 분야는 회원국이 유럽연합에 협상 권한을 위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EU 22개 국가와 개별 투자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큰 쟁점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넘어 세계 제1의 경제권인 광활한 유럽시장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FTA 허브국가로 자리잡기 위한 또 하나의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