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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대형화·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 바로 `자본시장통합법` 입니다.

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고, 금융산업의 일대 변화에 따른 감독체계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문현구 기자>

은행, 보험, 증권, 선물 등 그 동안 업종별 진입을 막고 있던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 자본시장통합법입니다.

그 동안 엄격하게 금지됐던 금융업간 겸영이 가능해져 증권업, 자산운용법, 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형 회사의 설립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파격적인 수준의 금융산업 재편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대외적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경제전문주간지인 포천지의 2006년 자료를 보면 현재 세계 10위권인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는 어울리지 않게 세계 500대 기업에 포함된 국내 금융사는 단 한 곳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국내 금융산업은 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 등 크게 3대 축으로 통합.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관련 감독체계 구축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금융감독선진화작업단을 구성해, 올 연말까지 대응방안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곧 출범할 이 작업단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종 금융투자상품 출시에 대응한 공시제도 정비를 비롯해, 불공정 거래 조사, 금융투자회사 건정성 유지 제도 마련 등 사전 준비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가운데는 최근 증권사의 현금지급기 운용 등 소액결제 참여 문제와 관련해 업계간 마찰이 생긴 것을 조정하는 역할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자본시장통합법은 정부와 업계의 사전 준비를 위해 국회 통과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일러도 2009년 1월쯤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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