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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파 사고 위험 대응 강화···악성 민원 제도화로 근절"
등록일 : 2024.10.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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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인파 사고 위험에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막바지에 접어든 국정감사에 각 부처가 끝까지 겸허하게 임하고, 내년 예산안 심의에 정부 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무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제45회 국무회의
(장소: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인파 사고 위험에 철저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오는 29일은 이태원 참사 2주기"라며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돼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도 조만간 출범하게 된다"며 "정부는 관련 위원회들이 차질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소홀함 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한 책임이 있다는 엄중한 사명을 다시 한 번 새기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무회의에 상정된 악성민원 방지와 민원공무원 보호강화 대책을 제도화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도 전했습니다.
한 총리는 "악성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일선 공무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개정안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악성 민원은 정상적인 업무의 마비는 물론 대다수의 선량한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습,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과 근절이 불가피하다며 관련 개정안의 의미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제도개선을 계기로 정부의 민원 서비스 수준이 한 차원 높아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 대해서도 각 부처는 마지막까지 겸허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한 총리는 그간 변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국민께 충분히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
아울러 국정감사가 끝나면 정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본격 돌입 되는 만큼 각 부처는 소관 예산의 의미와 필요성을 여야 의원과 국민께 이해를 구해 정부 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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