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 심의···"미래도시 실현"
등록일 : 2024.10.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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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의 지침이 될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이 이르면 이달 중 확정될 전망입니다.
미래 스마트 도시 실현을 위한 전략은 물론 용적률을 최대한 완화하되 일조시간이나 채광 비율을 고려한 정주환경 평가항목도 담겼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기본 방향이 될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 심의가 25일 열립니다.
제2차 노후계획도시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정비 기본 방침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국토부가 마련한 기본방침에는 노후계획도시를 미래 스마트도시로 재탄생 시키기 위한 목표와 방향이 제시됐는데, AI와 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과 공공서비스를 결합한 디지털 플랫폼 운영, 자율주행과 UAM 등 미래 교통 인프라 도입 전략 등이 담겼습니다.
녹취> 정우진 /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단장
"기본 방침이 제시하는 노후계획도시의 비전은 도시는 새롭게, 삶은 쾌적하게, 노후계획도시 재창조이며 또한 기준 용적률 등 밀도계획, 교통계획 이주대책, 정주환경 향상 계획 등 기본계획과 관련한 원칙과 기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각 지자체가 기본방침을 세울 때 따라야 하는 기준과 원칙도 제시했습니다.
노후계획도시가 미래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 경제 활성화 계획기준을 제시해 주요 유치업종을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선정해 목표 직주 비율을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용적률 상향으로 주거 환경이 나빠지지 않도록 지자체별 기본계획에 평균 일조시간과 채광 미흡 세대 비율을 담은 정주 환경 평가항목과 기준도 마련해야 합니다.
공공 기여와 관련해서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 기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공공기여금 산정절차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심의를 통해 확정될 정비 기본 방침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해 2040년까지 약 225곳까지 늘어날 전국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지침이 됩니다.
앞서 지난 8월 공개된 기본 방침 안에 따라 수원과 용인 안산, 부산 등 전국의 14개 노후계획도시가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 가운데, 대전과 창원 등 9개 지자체도 내년 상반기 착수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정수빈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이리나입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의 지침이 될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이 이르면 이달 중 확정될 전망입니다.
미래 스마트 도시 실현을 위한 전략은 물론 용적률을 최대한 완화하되 일조시간이나 채광 비율을 고려한 정주환경 평가항목도 담겼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기본 방향이 될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 심의가 25일 열립니다.
제2차 노후계획도시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정비 기본 방침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국토부가 마련한 기본방침에는 노후계획도시를 미래 스마트도시로 재탄생 시키기 위한 목표와 방향이 제시됐는데, AI와 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과 공공서비스를 결합한 디지털 플랫폼 운영, 자율주행과 UAM 등 미래 교통 인프라 도입 전략 등이 담겼습니다.
녹취> 정우진 /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단장
"기본 방침이 제시하는 노후계획도시의 비전은 도시는 새롭게, 삶은 쾌적하게, 노후계획도시 재창조이며 또한 기준 용적률 등 밀도계획, 교통계획 이주대책, 정주환경 향상 계획 등 기본계획과 관련한 원칙과 기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각 지자체가 기본방침을 세울 때 따라야 하는 기준과 원칙도 제시했습니다.
노후계획도시가 미래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 경제 활성화 계획기준을 제시해 주요 유치업종을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선정해 목표 직주 비율을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용적률 상향으로 주거 환경이 나빠지지 않도록 지자체별 기본계획에 평균 일조시간과 채광 미흡 세대 비율을 담은 정주 환경 평가항목과 기준도 마련해야 합니다.
공공 기여와 관련해서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 기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공공기여금 산정절차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심의를 통해 확정될 정비 기본 방침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해 2040년까지 약 225곳까지 늘어날 전국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지침이 됩니다.
앞서 지난 8월 공개된 기본 방침 안에 따라 수원과 용인 안산, 부산 등 전국의 14개 노후계획도시가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 가운데, 대전과 창원 등 9개 지자체도 내년 상반기 착수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정수빈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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