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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다면 FT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소비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행돼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복잡한 유통과정이나 불공정행위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습니다.

박영일 기자>

한미FTA가 발효되면 상당수 미국산 제품의 관세가 없어집니다.

같은 제품을 지금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깁니다.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구매력 증진 효과만도 12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소비자원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인 구조 개선 노력이 없이는 그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유통 과정을 개선하고 독점방지를 위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즉, 이 같은 견제장치가 작동돼야 국내 시장의 경쟁이 촉진되고 관세 인하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도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산 소비재 사용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구체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미국 생산자가 국내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엔 국내법으로 피해구제가 가능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경우 피해구제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장개방으로 인한 소비자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변화될 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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