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고령화와 국민연금 개시 연령에 따른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년연장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정년연장에 대해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정년 연장 합의안이 빠르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신국진 기자>
네, 경사노위는 현안 중 가장 중요한 의제로 정년 연장을 꼽았습니다.
특히,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금이 노동시장 법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정년 연장을 포함해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커진 상황에서 의제 논의를 미루기보단 적극적으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한 적이 있는데요.
경사노위에서 의제를 설정해 논의를 시작한 만큼 사회 전체분야를 고려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 지난 22일, 출입기자 간담회
"(정년연장은) 우리의 전체적인 재정이나, 안보, 예산이나, 경제나 잠재성장률이나 이런 쪽에 인구 소멸이나 이런 쪽에 심각한 문제를 미리미리 대응 할 수 있는 쪽이고. 사회적인 합의를 빨리 이뤄가야 한다 생각하고요."

최대환 앵커>
정년연장이라는 주제 자체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로의 차이를 좁히거나 동의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신국진 기자>
그건 아닙니다.
현재, 여러 안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노사의 입장 차를 좁히거나 동의한 것은 아니고요.
경사노위 권기섭 위원장은 고령자의 계속 고용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세대 간 균형과 노사 간 균형이 마주치는 접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앞으로 공론화를 통해 여론 추이도 듣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련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정년 연장에 대한 시계가 빠르게 흐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사회에서의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국진 기자>
네, 가장 큰 이유는 고령화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정정년은 2016년 한 차례 연장된 뒤 9년째 '60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인구의 20% 이상이 60세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불과 한 해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은퇴 후 재취업은 흔한 일이 된 상태입니다.
통계를 보더라도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27만2천 명 증가한 674만9천 명이었는데요.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20·30대 청년층은 물론 50대도 처음으로 제쳤습니다.

최대환 앵커>
앞서 정년연장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이가 있다고 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나요.

신국진 기자>
네, 현재 이 문제는 경사노위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 고용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번의 회의가 열렸지만, 노사 간 이견이 워낙 커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올리자는 입장인데요.
한국노총은 지난해부터 정년을 65세로 연장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통일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법정 정년 연장에 명확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청년층 일자리 축소는 물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경영계는 일괄적인 정년연장 대신 정년 이후 재고용하는 '계속 고용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대환 앵커>
노사의 입장 차이는 있지만 공론화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자는 분위기인데요.
경사노위에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시 킬 계획인가요.

신국진 기자>
네, 권 위원장은 고령자 계속 고용 문제는 최소한 내년 1분기까지는 결론을 끌어내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밝혔는데요.
오는 12월 계속 고용 문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노사정 4자 대표자도 같은 달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는 행안부가 최근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만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년에서 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이 연장됩니다.
행안부 공무직의 정년연장은 다른 공공기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공무원과 민간기업 근로자의 정년연장 논의에 불을 당길 전망입니다.

최대환 앵커>
최근 한 구인 구직 전문 사이트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의 79.8%가 정년 연장에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나왔는데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현 시점에서 최대한 빠른 사회적 합의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신국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