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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중동 사태, 범부처 대응···세수 결손 영향 최소화"
등록일 : 2024.10.2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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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중동 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정부가 범부처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또 29조6천억 원의 세수 결손에 따른 민생·경기 영향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인데요.
경제관계장관회의 소식,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영 기자>
지난 주말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중동 분쟁이 격화되면서 국제 금융·원유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경제관계장관회의
(장소: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중동사태를 언급하며 "범부처 비상대응체계를 통해 모든 가능성에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특히 펀더멘탈과 괴리된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공조 하에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언급했습니다.
우선 반도체 산업은 "반도체 산단 조성과 용수 지원, 저리대출 프로그램 등 26조 원 지원 패키지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송전 인프라 구축,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등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석유화학의 경우 부가가치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고, 이차전지는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과 함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안정적인 원재료 수급을 뒷받침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올해 세수 결손에 따른 민생·경기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올해 세출예산을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라 금년 예산 대비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29조6천억 원에 대한 재정 대응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했습니다."

같은 날 기획재정부는 종합 국정감사에서 세수 결손을 메울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습니다.
빚을 지지 않고 자체 가용재원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인데, 기금·특별회계에서 최대 16조 원을 끌어와 세수 결손을 메꿀 계획입니다.
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조5천억 원 감액하고 추후에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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