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조유나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캠핑장·휴양림 플랫폼 불공정 이용약관 시정 (10.29)
2. 환경부 맞춤형 하수도 정비로 침수위험지역 16곳 기습폭우 대비한다 (10.29)

오늘 두 가지 브리핑 살펴봅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브리핑부터 짚어보시죠.

1. 공정거래위원회 캠핑장·휴양림 플랫폼 불공정 이용약관 시정 (10.29)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캠핑장이나 자연휴양림 방문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요즘은 전화 예약보다는 예약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에서 본 사진과 실제 모습이 차이가 있어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약관조항 신설,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녹취> 신용호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
"플랫폼 상의 캠핑장 사진·정보 등이 최근의 실제 모습을 담고 위약금 분쟁 해결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는 등 최신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입점업체로 하여금 사진이나 위약금 규정 등을 점검할 것을 정기적으로 안내하는 등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 하는 약관조항도 신설하였습니다."

플랫폼이 통신판매중개자라는 이유로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연휴양림도 사진이나 정보가 실제와 다르지 않게 게재되도록 연 2회 점검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또한 캠핑장과 휴양림을 이용하다 보면 여러 분실물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다시 짚어볼 부분도 있었습니다.
브리핑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녹취> 신용호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
"캠핑장·휴양림 시설은 다수의 이용자가 동시에 이용하는 공중 시설물로서 이용 과정에서 고객의 휴대품 등이 분실되거나 시설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고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귀책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합니다."

분실·훼손 등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시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11개 유형의 121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습니다.
플랫폼의 중개 책임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 그리고 취소·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는데요.
공정한 예약 플랫폼 문화가 발전하여 소비자의 권익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2. 환경부 맞춤형 하수도 정비로 침수위험지역 16곳 기습폭우 대비한다 (10.29)
다음은 환경부 브리핑입니다.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녹취> 김종률 / 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상습 침수지역 16곳에 총 8,300억 원이 투입되는 등 맞춤형 하수도 정비를 통해 2032년까지 침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기습폭우에 대비하겠습니다. 환경부는 하수도 용량 부족으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부산시 연산동,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등 상수 상습 침수지역 16곳을 2024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으로 신규 지정하고 10월 30일 공고합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제도는 하수도법에 따라 2013년부터 도입됐습니다.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지자체가 침수원인 해소를 위한 하수도 확충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 60%의 국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 브리핑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녹취> 김종률 / 환경부 물환경정책관
"환경부는 올해 지정된 16곳에 대해 총 8,300여 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56㎞ 개량, 펌프장 15개 신·증설, 빗물받이 설치 등 하수도 시설을 확충해 2032년까지 침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펌프장 신·증설을 포함한 지속적인 하수도 관리를 통해 기후변화에 지혜롭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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