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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국민 보험료 부담 고려"
등록일 : 2024.10.2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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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과 민생을 고려해, 내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이 2017년 이후 8년만에 처음으로 동결됩니다.
다만 노인 요양원 등 요양기관이 받는 수가는 올해보다 3.9% 가량 인상할 예정입니다.
정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유림 기자>
건강보험료율에 이어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동결된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입니다.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어려운 경제 여건과 함께 장기요양보험 적립금도 여유가 있음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년도 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소득대비 0.9182%'로 확정된 겁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상하는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3.93%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하루당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으로 올해보다 6,210원 오른 9만450원이 됩니다.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강화되면서 추가 인력운용비를 반영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방문요양이나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재가서비스의 월 이용 한도액도 등급별로 만3천7백원에서 최대 23만6천5백원으로 늘어납니다.
한편 복지부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과 올 3월 '노후대책'을 통해 발표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중증 재가 수급자 이용 한도액을 인상하고, 중증 수급자 가족 휴가제 확대, 재택의료센터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정수빈)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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