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모지안 앵커>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기 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입법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세법 개정안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주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국진 기자>
당정협의회
(장소: 29일 오후 1시, 국회)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 입법과제를 점검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경제 여건이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정책 성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경제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선 올해 세법개정안의 조속한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생분야와 관련해선 대규모 유통업법을 개정해 최근 급격히 성장한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과 국토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균형투자촉진법을 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정부가 내수 각 부문 별로 대책을 만들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 경제 법안이 빠르게 입법화되어야 합니다."

한동훈 여당 대표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민생 입법 과제와 개혁 완수를 위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채워 나가야 할지 점검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적 노력이 민생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당정은 미래 먹거리 산업과 민생, 저출생 대응, 국민 안전, 지역 균형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5대 분야 입법과제를 정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담은 반도체산업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묻지마 흉악 범죄'를 막기 위해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도 포함됐습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과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산은법 등을 포함해 오는 12월 9일 정기국회 회기 내 입법 완료를 목표로 했습니다.
(영상제공: 국회방송 / 영상편집: 조현지)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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