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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4대 개혁에 역량 집중'
등록일 : 2024.10.3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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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민생을 위해 연내 성과를 내야한다고 주문했는데요.

김현지 앵커>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당부한 가운데, 국정원에서는 북한군 고위급 장성의 전선 이동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박성욱 앵커!

박성욱 앵커>
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제46회 국무회의 주요 내용과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대해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

박성욱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4대 개혁 추진을 강조하며 시급한 과제로 의료개혁을 꼽았는데요.
29일, 교육부가 휴학승인 대학자율에 맡기기로 승인했습니다.
의정갈등 사태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박성욱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 중 특히, 중환자 중심 상급병원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를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박성욱 앵커>
이와 더불어 비급여와 실손보험의 개선에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한다고 했는데요.
발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성욱 앵커>
이처럼 윤대통령이 실손보험 개선에 속도 낼 것을 요청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박성욱 앵커>
연금개혁도 언급했는데요.
지난 9월 21년 만에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회 조속한 논의구조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어떻게 진행될까요?

박성욱 앵커>
윤대통령은 노동개혁 의지도 드러냈는데요.
노동제도 유연화와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나요?

박성욱 앵커>
또한 교육개혁을 강조하며 "유보통합 교원 자격 등 통합기준 연말까지 확정해야"한다고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박성욱 앵커>
또한,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정부'를 강조했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성욱 앵커>
윤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지역 강점 살려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짚어주시죠.

박성욱 앵커>
또한,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박성욱 앵커>
경제 부문에서는 내수회복과 글로벌 복합경제 위기 속 대응 방안을 당부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박성욱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하는데요.
어떠한 내용이 오갔을까요?

박성욱 앵커>
러시아가 북한군을 전장에 투입하기 위해 군사 용어를 급히 주입시키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박성욱 앵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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