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비상대책회의···"긍정적 모멘텀 살리는 데 역량 집중"
등록일 : 2024.10.3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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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정부가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임신·출산 가구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은 최근 출생아 흐름이 반등하긴 했지만 아직은 예단하긴 이르다며 지금의 긍정적 모멘텀을 계속 살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먼저 정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유림 기자>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장소: 30일, 정부서울청사)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할 때까지 매달 열리고 있는 '인구 비상대책회의'.
회의를 주재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몇 달 간 출산과 혼인이 늘어 반갑지만, 본격적인 출산율 반등이라 예단하긴 이르다"고 진단했습니다.
때문에 "지금의 긍정적 모멘텀을 살려 구조적인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나가야 한다"면서 철저한 대책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주형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철저히, 그리고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면서 정책을 보완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유산과 사산 휴가 기간을 확대합니다.
지금은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에 유산이나 사산을 하면 닷새만 쉴 수 있는데, 앞으론 이 기간을 열흘로 늘리는 겁니다.
배우자 유산, 사산 유급휴가도 신설해 사흘 간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난자 채취가 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지원분을 반환해야 했지만 11월부터는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시술 횟수 차감 없이 지자체 의료비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 이동 편의도 개선됩니다.
서울·경기를 오가는 광역버스에 임산부 배려석을 운영하고,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도 별도로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조리원 품질 관리를 위해 평가 의무화를 추진하고, 출산 지원시설 불모지에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위해 국비 재원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이용자 상황에 맞춰 임신·출산 지원책을 안내하는 등 맞춤형 정보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11월부터는 각 부처 산하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부처별 인구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정수빈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정유림입니다.
정부가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임신·출산 가구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은 최근 출생아 흐름이 반등하긴 했지만 아직은 예단하긴 이르다며 지금의 긍정적 모멘텀을 계속 살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먼저 정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유림 기자>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장소: 30일, 정부서울청사)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할 때까지 매달 열리고 있는 '인구 비상대책회의'.
회의를 주재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몇 달 간 출산과 혼인이 늘어 반갑지만, 본격적인 출산율 반등이라 예단하긴 이르다"고 진단했습니다.
때문에 "지금의 긍정적 모멘텀을 살려 구조적인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나가야 한다"면서 철저한 대책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주형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철저히, 그리고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면서 정책을 보완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유산과 사산 휴가 기간을 확대합니다.
지금은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에 유산이나 사산을 하면 닷새만 쉴 수 있는데, 앞으론 이 기간을 열흘로 늘리는 겁니다.
배우자 유산, 사산 유급휴가도 신설해 사흘 간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난자 채취가 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지원분을 반환해야 했지만 11월부터는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시술 횟수 차감 없이 지자체 의료비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 이동 편의도 개선됩니다.
서울·경기를 오가는 광역버스에 임산부 배려석을 운영하고,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도 별도로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조리원 품질 관리를 위해 평가 의무화를 추진하고, 출산 지원시설 불모지에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위해 국비 재원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이용자 상황에 맞춰 임신·출산 지원책을 안내하는 등 맞춤형 정보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11월부터는 각 부처 산하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부처별 인구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정수빈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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