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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아기가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 저출생, 지역소멸 극복 해법은?
등록일 : 2024.11.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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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다섯쌍둥이가 태어나면서 지속된 저출생과 인구 감소 위기속에 한 줄기 희망이 되고 있다. 더불어 올해 들어 혼인율이 급증하면서 출생아 수 증가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출산 가정에 대해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와 양육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다섯쌍둥이의 경우 각종 혜택과 함께 아이 수에 맞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받게 돼 주목을 받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 가정과 다둥이 출산 가정 등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운영하고 이용료를 지원하는 한편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방 도시를 위주로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90%까지 지원하는 지자체도 점차 늘고 있다. 그 결과로 수도권 제외 지방도시 52%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지금, 합계출산율이 꾸준히 오르는 지역들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지방 도시들을 직접 찾아가 어떤 정책과 지원 서비스를 펼치고 있는지 알아보고, 지역민들의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통해 저출생과 지역소멸에 대응할 효과적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가격, 서비스 등 산모 만족도 최상! 공공산후조리원 설립하는 지방 지자체 속속 등장
전국에서 최근 5년새 산후조리원 이용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 가격도 천차만별로 나뉘어 2주에 4000만원대 비용이 책정된 곳도 등장했다. 산후조리원이 필수가 된 시대에서, 산모들은 출산 시작부터 큰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현실. 이런 민간산후조리원도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밀집돼 있어 지방 소도시에서는 멀리 원정 출산을 가야하는 상황이다. 강원도 화천군은 2022년 전까지 산후조리원이 없이 산모들이 춘천까지 원정 출산을 가야했다. 하지만 2022년 4월 화천군민 대상 무료로 지원되는 공공산후조리원이 문을 열면서 출산율도 크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적으로 약 20여곳에 불과한 현실. 이에 최근 여러 지방 지자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나서고 있는데. 지난해 지역 합계출산율 1.4명을 기록한 화천군을 찾아가 공공산후조리원 등 산모와 아이들을 위한 제도와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다섯쌍둥이도 지원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정부와 지자체 90%까지 지원한다!
국내 첫 자연임신 ‘다섯쌍둥이’로 화제가 된 경기 동두천의 다섯쌍둥이 가족에 출산장려금, 돌봄 지원 등의 정부의 여러 혜택이 주어졌다. 특히 신생아 수에 맞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이 눈에 띈다. 그동안은 세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2명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는 관리사 3명을, 네쌍둥이는 최대 4명까지 지원하도록 개정됐다. 또한 관리사 이용 기간도 최장 25일이던 것을 40일로 확대했다. 관리사 비용은 정부 지원과 함께 지자체의 지원 확대가 늘어나면서 산모는 본인부담금의 최대 90%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엄마와 아기가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들을 심도있게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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