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지난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은 저출생, 고령화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모든 세대가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을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과 함께하는 연금개혁 두 번째 시간인 오늘은,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이기일 / 보건복지부 차관)

김용민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선, 지난 한 주간 보건복지 분야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김용민 앵커>
지난주에 이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미래세대들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차관님이 만나보신 청소년과 청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었나요?

김용민 앵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안이 바로 ‘보험료율 조정’인데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김용민 앵커>
저출생·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오랜 기간 머물러 있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도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조정되나요?

김용민 앵커>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2%를 제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모든 세대를 위한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해 충분하지 못한 개혁안이 아닌가 우려도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아무래도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금수익률도 높여야 할 텐데요.
기금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요?

김용민 앵커>
현재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개혁안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제시하셨는데요.
우선, 자동조정장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김용민 앵커>
일각에서는 자동조정장치가 ‘자동삭감장치’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급여액 삭감으로 노인 빈곤이 심화되고, 청년 세대에게는 미래에 받게 될 급여액이 감소하는 부담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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