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저출생 지원 혁신"···구조개혁 중점 [뉴스의 맥]
등록일 : 2024.11.0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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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을 집중 살펴보겠습니다.
이리나 기자, 내년 정부살림을 민생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구조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에 비중을 늘리는 건가요?
이리나 기자>
크게 약자 복지 확충과 경제 활력에 더해 안전 사회 구축,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로 나뉘는데요.
먼저 복지부터 살펴보면,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내년에 역대 최대로 오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가 6.4% 올라 올해와 비교해 내년에는 매월 11만 7천 원이 더해지는 건데요.
또 한부모 가정 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하고, 국가장학금 150만 명 지원 등 약자복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 5천억 원 발행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최대환 앵커>
특히 이번 예산안에서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한 재정지원 패러다임 혁신이 눈에 띄는데 어떤 방안들이 담겼나요?
이리나 기자>
네, 정부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일가정 양립과 돌봄, 주거를 아울러서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 까지 인상하는 한편,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 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대환 앵커>
연금과 노동, 교육 의료 4대 분야의 개혁도 내년 예산안에 큰 비중을 차지 할텐데요.
이리나 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국회 시정 연설을 통해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한 국회 논의 구조가 빨리 마련돼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는데요.
또 의료 개혁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비급여, 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 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늘봄 학교 확대를 통한 교육 개혁과 노동 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설명 보시겠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최대환 앵커>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국제사회 정세와 관련한 언급도 있었다면서요?
이리나 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고,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이리나 기자와 내년도 예산안 관련 내용 살펴봤습니다.
이리나 기자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을 집중 살펴보겠습니다.
이리나 기자, 내년 정부살림을 민생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구조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에 비중을 늘리는 건가요?
이리나 기자>
크게 약자 복지 확충과 경제 활력에 더해 안전 사회 구축,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로 나뉘는데요.
먼저 복지부터 살펴보면,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내년에 역대 최대로 오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가 6.4% 올라 올해와 비교해 내년에는 매월 11만 7천 원이 더해지는 건데요.
또 한부모 가정 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하고, 국가장학금 150만 명 지원 등 약자복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 5천억 원 발행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최대환 앵커>
특히 이번 예산안에서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한 재정지원 패러다임 혁신이 눈에 띄는데 어떤 방안들이 담겼나요?
이리나 기자>
네, 정부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일가정 양립과 돌봄, 주거를 아울러서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 까지 인상하는 한편,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 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대환 앵커>
연금과 노동, 교육 의료 4대 분야의 개혁도 내년 예산안에 큰 비중을 차지 할텐데요.
이리나 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국회 시정 연설을 통해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한 국회 논의 구조가 빨리 마련돼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는데요.
또 의료 개혁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비급여, 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 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늘봄 학교 확대를 통한 교육 개혁과 노동 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설명 보시겠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최대환 앵커>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국제사회 정세와 관련한 언급도 있었다면서요?
이리나 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고,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이리나 기자와 내년도 예산안 관련 내용 살펴봤습니다.
이리나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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