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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의도
최근들어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아직도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는 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규모 또한 커지고 있다. 이런 보이스 피싱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행정안전부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실시해 실효를 거두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23년 개발한 이 모델은 국과수 감정과 경찰 수사에 투입한 뒤 몇 개월 만에 음성분석모델을 활용해 3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과 자금관리책 등 51명을 검거하는 등 쾌거를 이뤘다. 앞으로 진행될 데이터 기반 행정의 일부분으로서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음성 범죄로 국민의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우수한 데이터 분석활용 기술을 토대로 만들어진 음성분석 모델이 수사 속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홍보한다.

■ 정책 소개
일선 수사현장에서도 범죄자의 음성을 즉시 판독할 수 있도록 해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음성사기 범죄 전반의 수사를 지원하는 제도다. 일선 수사 현장의 음성범죄 관련 빠른 수사와 범죄자 검거 지원을 위해 전국 경찰이 사용하는 '전화사기 수사지원시스템(이하 수사지원시스템)'에 행안부가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모델'을 탑재해 2023년 10월 19일부터 국과수가 사용해 온 정확도 높은 음성분석 모델을 전국 수사경찰관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그동안, 경찰 수사과정에서 음성감정이 필요한 경우 국과수에 음성감정을 의뢰해야 했고 결과회신까지 2~3주 가량이 소요되어, 영장청구 등 시급한 수사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용의자의 음성을 이미 확보된 범죄가담자의 음성과 바로 비교·분석할 수 있게 되어 범죄자 특정과 영장신청·검거 등 보다 빠른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주요 출연자
임채원 / 변호사 (전직 검사)
유혜영 / 경기남부경찰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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