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1. ‘정부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 검토’ 보도는 사실과 달라

지난 5월 1일 파이낸셜 뉴스는 건설교통부가 임대주택 의무비율과 소형평형 의무제 등 종전의 재건축 관련 핵심규제에 대해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이 보도는 모처럼 잡혀가고 있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허위기사로, 정부는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와 관련된 내용을 전혀 논의한 적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습니다.

2. ‘특허·논문 없는 국가 R&D사업’ 보도는 사실과 달라

지난 5월 2일자 서울경제에서는 건설교통부가 주관하는 고속철도 기술개발 사업 등에 대해, 특허와 논문이 없는 국가 R&D 사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고속철도 기술개발사업은 지난해에 특허출원 39건을 비롯해, 특허등록과 국내외 논문발표, 기술료 징수 등의 실적을 냈습니다.

또 지능형 국토정보기술 혁신사업과 한국형 경량전철 시스템 실용화 사업은 최근 착수돼 성과를 기대하기 아직 이른 상태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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