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후반기 시작···양극화·4+1개혁 등 과제
등록일 : 2024.11.1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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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주요 과제로 '양극화 타개'를 언급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임기 후반기 정부의 국정운영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기혁 기자, 임기 후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문기혁 기자 / 정부서울청사>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했으니까 2년 반, 반환점을 돌았고, 남은 2년 반 임기 후반기가 시작된 건데요.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반을 잠시 되돌아보면,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에 의료개혁이 더해진 4대 개혁과, 최근에는 저출생 대응까지 '4+1 개혁'이 중점 과제로 추진 중입니다.
분야별로 더 살펴보면, 경제 분야는 민간 주도 시장경제를 기치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자본시장 활력, 원전생태계 복원 등으로 요약되고요.
사회 분야는 중위소득 최대 인상 등 약자복지와 지방시대 구현 등이 대표적입니다.
외교 분야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한미일 협력체계 강화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외교 지평 확대 등으로 정리됩니다.
최대환 앵커>
네, 남은 2년 반 정부의 국정운영방향도 궁금한데요.
윤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를 시작하는 날, 양극화 타개를 강조했네요?
문기혁 기자 / 정부서울청사>
네, 그렇습니다.
임기 후반기가 시작하는 월요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강조한 건데요.
윤 대통령이 최근 대국민담화, 기자회견에서도 강조한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은 특히 어려운 사람이 기회를 얻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해 진정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시적으로는 임기 전반기에 경제 체력이나 기반을 어느 정도 다져놨으니, 미시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종합적인 정책이 구체화되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대환 앵커>
네, 그렇군요.
윤 대통령은 아울러, 4+1 개혁에도 혼심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4+1 개혁'도 중점 추진 과제겠죠?
문기혁 기자 / 정부서울청사>
네, 그렇습니다.
임기 후반기 여러 가지 중요한 과제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개혁 과제를 잘 완수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는데요.
윤 대통령은 최근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4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임기 내 다 완성하지 못하더라도 단단한 틀을 만들어 다음 정권에서 마무리지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해 다음 달 실손보험 개혁 등 2차 실행방안을, 내년에는 의사면허와 별도의 진료면허 신설 등 독립적 진료역량 확보방안 등을 담은 3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한 가운데,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감대 확산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1 개혁'으로 추가된 저출생 대응은 최근 출생아수와 혼인건수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의 조속한 출범과 함께 인구 로드맵을 발표하고, 출산·양육에 대한 기업 문화 개선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주요 과제로 '양극화 타개'를 언급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임기 후반기 정부의 국정운영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기혁 기자, 임기 후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문기혁 기자 / 정부서울청사>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했으니까 2년 반, 반환점을 돌았고, 남은 2년 반 임기 후반기가 시작된 건데요.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반을 잠시 되돌아보면,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에 의료개혁이 더해진 4대 개혁과, 최근에는 저출생 대응까지 '4+1 개혁'이 중점 과제로 추진 중입니다.
분야별로 더 살펴보면, 경제 분야는 민간 주도 시장경제를 기치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자본시장 활력, 원전생태계 복원 등으로 요약되고요.
사회 분야는 중위소득 최대 인상 등 약자복지와 지방시대 구현 등이 대표적입니다.
외교 분야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한미일 협력체계 강화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외교 지평 확대 등으로 정리됩니다.
최대환 앵커>
네, 남은 2년 반 정부의 국정운영방향도 궁금한데요.
윤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를 시작하는 날, 양극화 타개를 강조했네요?
문기혁 기자 / 정부서울청사>
네, 그렇습니다.
임기 후반기가 시작하는 월요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강조한 건데요.
윤 대통령이 최근 대국민담화, 기자회견에서도 강조한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은 특히 어려운 사람이 기회를 얻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해 진정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시적으로는 임기 전반기에 경제 체력이나 기반을 어느 정도 다져놨으니, 미시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종합적인 정책이 구체화되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대환 앵커>
네, 그렇군요.
윤 대통령은 아울러, 4+1 개혁에도 혼심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4+1 개혁'도 중점 추진 과제겠죠?
문기혁 기자 / 정부서울청사>
네, 그렇습니다.
임기 후반기 여러 가지 중요한 과제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개혁 과제를 잘 완수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는데요.
윤 대통령은 최근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4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임기 내 다 완성하지 못하더라도 단단한 틀을 만들어 다음 정권에서 마무리지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해 다음 달 실손보험 개혁 등 2차 실행방안을, 내년에는 의사면허와 별도의 진료면허 신설 등 독립적 진료역량 확보방안 등을 담은 3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한 가운데,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감대 확산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1 개혁'으로 추가된 저출생 대응은 최근 출생아수와 혼인건수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의 조속한 출범과 함께 인구 로드맵을 발표하고, 출산·양육에 대한 기업 문화 개선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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