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우리 정부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서 마무리 지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이 양국에 특별한 이익이란 사실을 신 행정부에 자세히 설명할 계획입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지난 4일 조태열 외교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서명합니다.
오는 2026년부터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얼마나 낼지 합의한 협정입니다.
2026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인상한 1조 5천192억 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해마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4월 공식협의를 시작한 한미 양국은 5개월간 8차례 논의를 거쳐 최종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례적으로 조기 협상에 착수해 빠른 시일 내 협상을 마무리한 것인데, 미국 대선 전 방위비 분담 문제 관련 불확실성을 가급적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렇게 한미 양국이 분담금 협정 서명까지 마쳤지만 일각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이후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기간 한국을 '머니 머신'에 비유하며 현행 분담금의 9배에 달하는 금액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빌 해거티 연방 상원의원이 현지시간 10일 한국은 완전한 선진국이라며 트럼프 당선인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논의하는 건 적절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방위비 증액 요구 가능성에 대비해 기존 협정이 서로의 특별한 이익을 위한 것이란 입장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와 마무리 지은 12차 협정 결과는 미국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도 개선했다고 생각하는 협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캠프 험프리스 건설비용의 90%를 한국이 부담했고, 해마다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많은 액수의 간접 지원이 이뤄지고 있단 사실을 미국도 잘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판단 아래 트럼프 신 행정부가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면 기존 협정이 양국 간 호혜적 이익에 기초한 것이란 사실을 자세히 전달할 방침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와 함께 현안별로 예상되는 다양한 위기 요인을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 (지난 10일)
"한미 간에 방위비 분담 문제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이라든지, 또 글로벌 차원에서 기존에 우리가 한미 간에 중점을 두어 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현안 중에서 앞으로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지, 이런 안보 관련 현안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 것입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이 상호호혜적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이며 한국이 안보의 책임 분담과 기여에 있어 모범사례라는 점도 미국 측에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미 안보 경제협력이 어느 일방의 이익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 모두의 공동 이익을 위해 이뤄지는 것이란 점도 내세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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