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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규제 개혁 차원에서 현재 거주지역의 읍면동사무소에 한해 발급되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거주지에 한해 발급되던 주민등록증이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국민생활과 민원, 교육 관련 규제를 개선키로 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1년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원은 약 260만명.

하지만 재발급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제한돼 있어 거주지와 경제활동지가 달라 재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인 등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경우 회사에서 가까운 동사무소로 방문해 재발급 받을 수 있고, 여행중 분실할 경우에도 여행지역에서 편리하게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주민등록 말소는 조건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말소의 경우 그동안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가 불일치 할 경우 수시로 조사에 의해 말소됐지만 앞으로는 일제정리 기간에만 말소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민등록 재등록 시에는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크게 낮춰 50%만 내도록 했습니다.

2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의 1종 보통면허로 전환하는 요건도 완화됩니다.

기존 10년 이상 무사고와 면허취소사실이 없을 경우 전환해주던 1종 보통면허를 5년에서 7년으로 낮춥니다.

또 우리나라처럼 12학년제가 아닌 국가의 외국인에게 국내 대학 입학 자격을 주지 않던 것을 해당국가 초중고등학교의 전과정을 이수하면 국내대학 입학자격도 줄 수있도록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날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총리는 참여정부 규제개혁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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