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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불확실성에 비상 대응"···서비스 산업 66조 원 지원
등록일 : 2024.11.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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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미국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경제팀이 다시 한번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AI를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을 추진하고, 국내 서비스 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앞으로 5년 간 66조원의 수출 금융을 지원합니다.
조금 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미국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한국 주식 시장은 외국인 순매도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장중 3% 가까이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도 미국 대선 이후 고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경제관계장관회의
(장소: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팀 모두 다시 한번 비상한 각오로 새로운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AI를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추진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무엇보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우리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도전을 기회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회의에서는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술 기반의 신산업을 육성하면서 제조업 분야에서 연계한 서비스 산업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주력 제조업 분야의 MRO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K-방산 MRO 육성계획'을 내년 중 수립합니다.
또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앞으로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66조 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대학교 인근에 관광호텔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도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중장기적으로 선진국과 유사한 20% 수준 제고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세제혜택 제공을 통해 토지 현물출자를 유도하고,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역량 있는 시행사 육성을 위해 PF 인증체계를 만들고, 은행·보험사에 장기임대주택 자회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 PF 시장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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