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발로 뛰며 취재하는 현장고발입니다.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이 국내 고급주택을 연거푸 사들이고 있습니다.
전체 주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지만, 고급주택을 중심으로 신고가를 올리면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현황과 대책을, 문기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기혁 기자>
(장소: 서울 강남구)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주택입니다.
배우 전지현 씨가 전세로 살던 곳으로 유명한 전용면적 197제곱미터가 최근 74억 원, 신고가에 거래됐습니다.
매수자는 중국인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강남구 소재 공인중개소
"(매매자가 중국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거래 안 해서 그건 잘 모르겠고요. 외국인이라고는 들었어요."

실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봤더니 홍콩 주소지의 50대 중국인이 7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문기혁 기자 gyugi@korea.kr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9만 가구를 넘습니다. 이중 절반 이상은 중국인 소유였습니다."

6개월 전에 발표했던 지난 조사보다 전체 4천 가구가 증가했는데, 중국인만 3천 가구가 늘었습니다.
문제는 이른바 '큰손'들이 고급주택을 중심으로, 신고가를 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이희선 / 서울글로벌부동산협회 감사
"이 사람들은 그냥 삽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부동산은 사놓으면 무조건 오른다는 인식이 있어요."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은 전체 주택의 1%도 채 안 되지만, 전문가들은 신고가 기록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전화인터뷰> 권대중 / 서강대학교 교수
"우리나라의 고가 아파트가 일반적인 시세보다 높게 거래되는 경우는 간혹 중국인들이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거래가 되게 되면 그 거래된 가격이 다음번에 거래되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외국인은 자국 은행을 통해 보다 자유롭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내국인보다 자금 확보 여력이 큽니다.

인터뷰> 이희선 / 서울글로벌부동산협회 감사
"부동산 투자는 지렛대 원리가 많이 작용하는 시장인데, 자국인은 지렛대가 작은 편이고, 중국인은 지렛대가 크기  때문에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전체적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화인터뷰> 권대중 / 서강대학교 교수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는요.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주거용 부동산은 1년 이상 거주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제도가 없습니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처음으로 외국인 대상 불법행위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800건 이상의 위법의심거래를 적발했습니다.
(영상취재: 심동영 이수경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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