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신기술·덩어리규제 등 개선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기획·발굴형으로 확대 시행

등록일 : 2024.11.15 20:13

김현지 기자>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기 위해, 새로운 실험장이 열립니다!
개별 기업이 아닌 정부가 먼저 규제 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제안하는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가 확대되는데요.
기업들이 혁신할 수 있도록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는, 그동안 개별 기업이 신청한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특례·실증이 진행됐었죠.
이와 반대로 정부가 나서서 규제 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제안하고, 이후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가 전 분야로 확대 시행됩니다.
국무조정실은 다음 달 13일까지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조실은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확대가 신기술 ·덩어리 규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