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앞서 보신 것처럼 3대 민생 법안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민들이 입는 손실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법 개정이 지체되면서 하루 8백억원, 한 달에 2조 4천억원의 부채가 쌓여가게 됩니다.

이해림 기자>

국민연금법 개혁이 늦춰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2010년 잠재 부채를 기준으로, 하루 8백 억 원, 한 달이면 2조 4천 억 원의 부채가 쌓여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 년이면 30조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하면, 부채는 하루 390억 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금전적 손실 외에 국민들이 입는 피해는 또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선 그 동안 가입자들의 불만 사항이었던 중복 급여 조정제도를 개선합니다.

그렇게 되면 2가지 이상의 연금을 받게 될 경우 가입자가 하나를 선택했더라도 나머지 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연금을 받는 나이에 돈을 버는 경우, 수급 개시 시점을 늦출 수 있도록 했는데, 개정 지연으로 이런 혜택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손실은 든든한 생활의 버팀목이 돼야 할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믿음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4년 가까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는 사이, 국민연금법은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