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 기획의도
농촌의 일손부터 공공사업의 일손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하지만, 정작 한국에 오는 많은 국가의 계절근로자는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하고, 극단적인 갑을 계약의 수렁에 빠져 잠적해버리기 일쑤.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었던 이들의 문제의 중심엔... 한국인 브로커가 있었다? 브로커를 통해 각 농가와 사업에 투입되던 계절근로자의 입국 노선을 체크한 거창군이 직접 근로자 영입에 나섰다. 군에서 직접 외국인 근로자 선발과 유치, 관리 방식 등 전면 개편한 정책으로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한 것! 영입부터 사후관리까지, 무엇하나 놓치지 않은 거창군을 살펴본다.

- 브로커의 개입을 막고 군에서 투명하게 운영하는 계절근로자 영입 정책
- 공공 근로자 정책을 통해 많은 농가의 일손이 되는 새로운 근로 시스템

■ 정책 소개
기존의 외국인 근로자가 브로커의 선발을 통해 영입되는 형태에서 벗어나, 군이 직접 나서서 이들의 비행기값을 선지급하고 농가와 연결해 계약 사항, 주거 환경, 직무 환경 등을 살핀다. 그동안 벌어져 온 인권 문제와 브로커의 과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근로 시스템을 완성하여 농가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해당 정책은 2024 경상남도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2024년 정부혁신 왕중왕전 ‘문제를 해결하는 분야’ 우수사례 선정된 바 있다.

■ 주요 출연자
거창 군청 전략담당관 농촌일송담당 우가희 주무관
거창 덕유농산 김재욱 이사

■ 주요 촬영지
거창 덕유농산
거창 윤미진 농가
거창 농업근로자 기숙사
경상남도 거창군청

■ 혁신 정책으로서의 가치
① 2024 경상남도 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
② 2024년 정부혁신 왕중왕전 ‘문제를 해결하는 분야’ 우수사례 선정
③ 계절근로자 시스템 운영 후 근로자 무단이탈 0% 대 달성
④ 농가들의 계절근로자 사업 만족도 우수 (공공형 91%, 농가형 85%)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